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대책은 절대 초강력 대책이 아니다.
벌써 지방 도시들(세종시 포함)은 부동산업자들이 모의작당하여 집값,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 대전 크로바아파트가 17억원에 매매되었다고 하더라.
그 아파트가 원래 2~3억원 하던 아파트다. 그런데 17억?
돈없는 시민들은 당장 내년 ~ 내후년 2배 이상 오를 전월세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정부의 현실부정과 가까운 찔끔 찔끔 대책 때문이다.

1. 대한민국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라.

부동산 투기 세력은 투기지역, 투기위험지역 등이 지정되면 수십명이 몰려다니며 그것을 피해서 바로 그 옆의 땅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 헛소문을 내며 금액을 2 ~ 3배 튀겨 올린다. 때문에 어떤 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투기위험지역이니 하며 지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2. 로또 수령액은 소득세 33% 떼고, 아파트 매매차익에는 왜 아무것도 세금을 안붙이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2중 잣대가 어디있는가?
모든 아파트 투기의 근본 원인은 매매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즉, 집을 거주공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버는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다.
몇년을 살았든 최초 매입가와 매매가격의 차익에서 감가상각액과 세금 정도만 뺀
나머지 차익금액을 불로소득으로 간주, 무조건 환수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면 최소 불로소득 33% 세금은 때려야 한다.

3.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 투기가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세종시 공무원들, 세종시 내려가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줬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이 내려가지 않고 버스로, KTX로 출퇴근하며
그 아파트를 전월세를 주어 사익을 챙기는 도구로 삼고 있고,
고위 공무원은 아파트 2~3채를 기본으로 챙기고 있다.
최근 그 가족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투기재로 생각, 지역커뮤니티와 연결하며
가격을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다.
투기세력들이 대전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자, 이에 질세라 더욱 극심하게 끌어올리는 중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모두 팔라고 하여야 한다.
그것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환수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릴 마음이 있으면 이 정책을 실천하라.
청와대 공무원만 아파트 팔라고 하는 생색내기 하면 안된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