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T..."자유市場경제 파괴하는 違憲的 부동산 정책", "국민의 재산권
을 침해하는 社會主義 정책", "적절한 부동산 規制는 필요하지만 방법
론이 틀렸다." 9/16/, 9/17 조치를 계기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수 언론, 보수 학자들이 열올려 쏟아내는 비난/성토다. 그러면서
그들은 헌법 제23조, #37조, #119조, #126조를 列擧한다.

# My 2 C (a).. 짧은 space에 法理 논쟁은 할수 없고...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 헌법 조항의 力點 (主題)은 어디까지나 '公共 필요', '공공
福利', '적정한 소득 分配', '경제의 民主化'의 强調이고 그 다짐이다.
"...법률로써 한다."는 附隨的으로 따르는 從屬 개념, 어느 것이 절대
優先 순위일 것인가?

# My 2 C (b).."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창한 덩샤오핑(登小平)의 '黑猫白猫'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경제 철학, 그 실천으로 오늘 날 중국이 미국에
匹敵할만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資本주의+社會주의?
나쁠 것 없다. '쥐'만 잘 잡는다면...

# My 2 C (c)..개인의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正義임을
주창한 자유 至上주의 정치 철학자 노직(R.Nozic)조차 말한다. "...하지만
최초의 취득이 정의롭지 않았다면, 이는 矯正되어야 한다." 歪曲된,
정의롭지 못한 경제 구조에서 취득한 불로 소득 (unearned income)들,
정치가 이를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잡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
<12/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