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3법 제정요청
청원기간
19-12-29 ~ 20-01-28
대국민제안서"올바른 공유경제와 기성세대가 베풀어야 할 미래세대의 마지막 기회"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로봇세"제 3법 제정요청

상기 제3법 제정요청은 향후 현재와 미래에 전기자동차,AI,로봇,자율주행자동차등으로 인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경제활동 나이제한으로 인한 직업이동의 한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로써는 많은 세금(제정확보)과 지원(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젊은 층과 미래세대 직장인의 세금부담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기성세대와의 갈등과 불만이 쌓여 정부의 부담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기 제3법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기업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많은(배달,택시,화물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호출,배달)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사업에 진출하여 좋은 취지를 이용 각 기업(경영자,투자자)의 수익사업으로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카카오"직접택시사업 1000대 운영중 확대예정),배달의 민족(외국업체 매각)경영자는 12%지분소유중이며 아시아 투자를 위해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계회사와 공동투자이며 수익발생시 5대5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하고는 상관없는 개인(경영자,투자자)의 이익목적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카카오사례에서 외국회사(우버택시) 요기요(독일계)가 앞으로 우리나라 택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더 많은 사업에 진출 할 경우 우리시장(2017년 통계청 공공버스106,071명 매출8.6조/관광버스41,449명 매출2.7조/택시286.020명 매출8.5조/화물택배배달440,778명 매출35.3조) 국내개인(경영자,투자자)이익수단과 외국계회사의 사업진출로 인한 수국내의 수익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고 향후10~20년후 완전무인자율주행시대가 됬을때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운전자" 고령실업자로 인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미래직장인의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곧 나라의 제정위기 상태에 이룰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4차공유산업 유통질서 보호법" 먼저 제정을 해야하며.
그래야 미래의 국민들에게 (택시,관광버스,화물택배등)의 "무인개인자격사업 특별법"으로 자격자와 소외계층.저소득층,일반국민에게 미래의 일정기간 소득보장을 하는 제정법입니다. 로봇세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4차산업 기업지원에도 제정이 투입되어 기업성장과 나라의 경재력 증대,국민의 미래 삶도 행복해지는 공정하고 공평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분에게 공유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 링크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Mqu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