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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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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법과 데이터3법과 같은 경제를 살리는 우선 법안 처리가 더 시급 한데도...

추천 : 15 vs 비추천 : 1
2019-12-29 18:28:33 작성자 : naver - ***
지금 국가 경제는 바닥수준 이다....데이터 3법과 같은 국가 전략 법안 처리가 우선처리 해야한다...지금 공약 우선순위를 따져 공수처법 처리가 우선인지 생각해보아라...답답하다. 그러니 국민들은 정부여당과 국정을 신뢰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어찌하던지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로 정부여당의 밥그릇을 먼저 챙기려는 법안에 골몰하는 행위는 정말 못마땅하다.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업체가 간절히 바라는 데이터 3법은 뒷전이고 공수처 법안 처리가 우선이 될수 있는가?
그나마 늦은 AI 및 빅데이터 사업과 같은 법안을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정부와 여당은 힘을 써야할 것이다.
이런 법안이 연내 처리 불발로 그쳐질 때...내년의 경제 저하는 당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우선순위를 뒷전으로 한 정부 책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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