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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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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 국민은 관심 없서. 큰정치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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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0:22:40 작성자 : facebook - ***
공수처도 끝났으니 차분하개 개혁을 해야 한다. 과거정권을 돌아다 보면 해답이 나온다.

시장원리를 무시하면 더 큰 부조리가 생기는 것이다. 실업율 0%되면 어떤사태가 벌어질가? 기업체 는 근로자 비위 맞추느라 일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결국 수출 이 후퇴한다.

박정희 정권이 잘못한거 1가지 있다. 고교평준화 이다. 교육을 망첬는데도 시정 못 한다.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모두 평준화를 찬성 하니까 . 사탕을 줄때는 좋왓지만 도로 뺏지는 못한다.

87년 헌법개정 뚜렷하게 잘못한 것이 있지. 대선에 2차투표제가 없었던 것이다. 2차투표제 가 있었다면 노태우 당선 아려웟을 것 이다. 12,12 세력들을 살려준 것 이다.

apt 가격안정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은행을 간섭하면 중산층 분노 폭발 한다.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들어가고, 보유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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