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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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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제도 속에 不公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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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09:42:55 작성자 : facebook - ***
FACT..."국민들 사이에 '公正'에 대한 요구가 아주 높다. 합법적인 제도속에 內在돼 있는 '不公正'까지 解消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그러려면 제도속에 어떤 불공정한 요인이 내포돼 있는지를 찾아내고,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건강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
-문대통령, 10/21/19 종교 지도자와 간담회에서.

# My 2C..."合法的인 제도 속에 不公正"? 'Hell 조선'을 저주하는 소위 '흙수저'들의 외침을 나름대로 간추려 본다.

1) 不勞 소득(재산 相續)-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不平等이 야기된다. 재벌 집안에 태어나면 재벌 2세, 노동자 집에 태어나면 노동자 자녀, 인생 出發線이 天壤之差다.
인생의 公平 출발을 위해, 그 start-line에 어떤 advantage/ disadvantage가 주어져야 한다.

2) '땅은 萬人의 것'-발 뻗고 잠 잘수 있는 면적의 땅은 인간의 天賦(人)權이다. 결코 돈벌이 投機의 대상일 수 없다. 적극 公槪念 방향으로 가야 한다.

3) 돈/권력/명예의 分離-이 셋을 분리, 사람마다 그 어느 하나라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권력/명예 없는 사람은 돈이라도 많이 벌 수 있도록, Blue-color 직종은 white-color 보다 그 보수가 더 厚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도 살맛이 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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