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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항고제

추천 : 4 vs 비추천 : 0
2020-01-04 18:50:42 작성자 : naver - ***
검찰이 범죄를 하면 누가 벌하나요 제식구 감싸기로 기소 수사 독점권을 악용하여 고소 고발해도 덮기에 급급 합니다
항고 재항고 있어나 마나 입니다 이에 공수처가 필요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로 검경의 범죄에 한하여 국민 참여 항고제를 신설 하면 공수처를 보완하고 무소불위의 두기관을 견제 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국가 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의견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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