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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이재용 파기 환송심 재판 관련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1-10 05:44:06 작성자 : facebook - ***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준 숙제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이 설치했다고 한다

위원장으로는 대법관 출신 김지형 이라신다

허울뿐인 위원회는 핑계고 삼성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거래로 전직 대법관 인사청탁을
요딴식으로 고품격 (?) 으로 하여도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가 재판거래로 의심되면
7월 이후 신설될 공수처 수사 대상 목록에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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