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하면 전세대출 해주면, 서민들 대출에 시달리고 혈세 날아가고 부동산 업자들 배불리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부동산 투기목적이 사라져야 투기꾼도 없어진다.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서 지방으로 전근가도 집을 살필요 없이 정부운영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다면, 굳이 부동산에 신경 안써도 집걱정 없을 것이다.
●법이란 지켜야할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강제로 법규정을 만들듯이, 책임처벌 없는 법은 무용지물이다! 또한 강제법규로 제정해도 이득이 크다면 법을 어겨서라도 범죄자는 늘어난다. 애초에 법을 어길 이유를 원인파악 해서 이득이될 근거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것이 현명한 처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