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 노동 현안 중에서도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다. 대한민국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32.8%('16년)라고 한다.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라 한다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그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37.4%라고 한다. 사회보험 가입율 또한 정규직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새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신문고 민원의 70%이상이 비정규직 고충이라는 것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 정규직 전환 시 부담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을 처우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민간업체에 고용된 청소(환경미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공공기관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해, 60세 이상 여성 청소노동자를 촉탁계약직(준공무직)으로 위촉하는 형식으로 이들을 정규직화했다. 덕분에 서울시 청소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는 이전의 152만원에서 2015년 186만원까지 향상됐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 사업비 명목으로 10~15%를 용역업체에 지급했는데, 이를 고스란히 근로자 임금 증진에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핵심은 고용의 '안정' 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정책이나 경영진 인사로 정부가 고용 형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곳이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까지 강제로 정규직 전환을 강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12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지금 공기업에 그 정도의 여력이 있을뿐더러, 기존의 정규직들이 임금 나누기 등으로 기득권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과정도 향후 뒤따를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따를 수 있는 비용(임금 인상) 문제를 감안해 일차적으로는 신분(고용 형태)만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다. 핵심은 고용의 안정이다.
◆ 기업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기업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회사이윤뿐만 아니라 회사 내 직원들의 고용환경, 근무환경 등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이제는 회사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자리 잡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고용자들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저는 보훈공단 소속병원의 비정규직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정규직은 나오는 각종수당과 상여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차별적인 대우와 갑질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하루빨리 저희같은 비정규직을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 각종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외감,상실감,좌절감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업무를 하고 있고 중학교 두아들의 아버지로 써 가장으로 너무나 힘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