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국회 등에ㅔ 올린 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기존판결이 뒤집어 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현상은 우선 법무부산하기관들의 잘못된 처사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법무부산하기관들이 헌법을 위시하여 정확한 준법, 준법정신에 기초한 양심을 따라 수사, 판결한 것이면
아무리,
어떤 정권으로 바뀌어도 그 판결은 유지되고 있을 것인데.....

요즈음 보면
정치권도,
법무부,
사법부 산하기관의 처신도 정치편향적이니 이후의 판단은 또 달라질 것은 명확관하한 일이고,
정권이 바귀면 적폐청산 한다고 세월과 세비를 버리며,
이전 사람들 또 죽어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무서운 고질적 질병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와 국회위원들,
법무부 밑 산하기관들,
그리고 교육부 중 다는 아니더라도 법학자들만이라도 올바른 양심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병들었다고 느끼는 이 국민에게는 나라의 장래가 너무 어둡게 느껴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대통령이 무시 당하고,
코리아 패싱의 원인도 이런 데서 기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바로 서주시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처신들을 하여서 부국강병, 국태민안이 보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