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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30일 동안 20만명 추천(동의)하는 국민들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청와대가 응답하고 있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정운영에의 도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매우 유익한 성공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현안 중에는 찬반 지지도가 대립하는 일부 사안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을 게시하고 싶지만 이러한 반대의견이 동의하는 답글에 뭍혀 추천수에 합하여 집계될 것입니다.
댓글을 올릴 때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등재하도록 청원게시판 구조를 바꾸고,
청와대 응답 기준을 다음의 예를 참조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응답기준 예시)
o 현재 : (30일 이내에) 댓글 수 20만개 이상일 경우
o 변경 :
1. 찬성 ≥ 반대+α : 찬성 댓글 수가 반대 댓글 수보다 일정 수(예시 20만) 이상 일 경우
2. 찬성 ≥ 반대×β : 찬성 댓글 수가 반대 댓글 수의 일정 배율(예시 1.5배) 이상 일 경우
3. 찬성+반대 ≥ γ :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반반일지라도 국민 대다수(예시 40만)가 의견을 표시하는 중대사안의 경우
기대효과 : 비록 20만명 이상의 동의(추천)이 있다고는 할지라도 일부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에 편중되는 사안의 경우 반대하는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정부(청와대)는 불필요한 개입을 유예하고 신중을 기한 결론에 도출할 수 있음.
다만 국론이 첨예하게 분열되어 찬반 수가 반반일지라도 국민의 대다수가 관심을 보이는 경우라면 정부가 의견을 내려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