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종 의사결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을 지켜야 할 역할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해 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들어준 사람을 이해 사용하라는 권력이 아닙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사적인 영역의 빚이고, 공적 영역으로 와서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죄의 유뮤를 떠나 마음의 빚이 검찰 개혁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했기에 졌다고 본다면, 헌법을 수호애야 할 대통령이 헌법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에게 내 보이는 것은 나의 권력을 과시하고, 그 권력을 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을 누가 행사하고 사용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내세워, 사리사욕을 챙기는 측근은 동서양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 사람을 심고, 그 사람이 또 내사람을 심고, 그렇게 형성되는 권력 집단 리더의 한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부패를 만들어 냅니다. 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믿음은 결국, 간신배를 남을 뿐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무한 신뢰가 측근 비리의 시작이며,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을 잘 둘러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권력이 무엇인가? 측근들은 나의 철학과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건가? 최근에 보인 대통령의 행보는 철학과 가치를 저버린 행보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옳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방, 외교, 경제, 문화, 인사, 예산,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하기를 바라고, 잘 해줄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가치와 철학을 통해 방향성을 공유하고, 그 방향대로 국정이 운영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이 1순위 개혁 방향이었고, 검찰 권력 분산이 2순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검찰 총장은 신뢰하지 않고, 대통령의 생각인지, 주변 측근들의 생각인지 헷갈리지만,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적폐로 만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논리들이 난무하지만, 그것은 그냥 진영 사람들의 논리로 치부할 수 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곧 검찰 개혁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검찰의 막가파식 권력은 소수의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그들의 승승장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의 윤석열 총장은 현정권의 정치 검찰이었고, 현정권의 적폐검찰이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권력에 기생하는 절대권력이기에, 절대권력을 입법으로 나누고, 권력에 기생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게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 아닌지요. 입법으로 권력을 나눈들. 권력자가 인사권과 예산통제를 통해 언제든지 충견을 만들 수 있음을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검사들이 정치 검찰 역할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한들. 그것은 대의를 위해서, 검사 개개인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통해 정치인이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지. 어떠한 희생도 없는 개혁의 완성을 꿈꾼다면, 그게 과연 개혁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조사가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하는게 아닌지. 결국,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태극기세력, 조국기 세력, 친문, 친박 모두를 향해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짜증난다고 감정 표출 다하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국민은 단지, 친문, 지지자들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권력의 부패와 측근과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고, 무엇이 검찰 개혁인지 방향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