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손보험금 받은 의료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로 받는 혜택을 부족하다 생각해서 다들 많은 사설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국가에서 사설 보험료 납부에 대해 지원해주는거 하나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합니다.
건보료를 안내고 실손보험금을 타먹는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건보료도 꾸준히 내고 있고, 건보료로 보장이 안되거나, 보장을 받고도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실손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병원에서 내는 금액은 건보료로 혜택받은 금액은 이미 공제되고, 순순히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아닌지요?
그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받겠다는 것인데 왜 가산세를 내야 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건보료 + 실손보험료 + 가산세 3중부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 정책은 그냥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기위한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실손보험료 납부한 금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를 해주신다면, 가산세 불만없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사설 보험사나 은행에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도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아래 URL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URL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Vh9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