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입국금지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이유 –

분명 신종코로나 공포를 이용하여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무리들은 존재하고 이들을 경계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정부 스스로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저께 '우한발-우한경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수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중국발-중국경유'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안일한 대응 방식입니다. 게다가 우한/후베이성은 일주일도 전에 이미 중국정부 자체에서 봉쇄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애당초 한국정부의 이 발표가 있기 전부터 우한발-우한경유 외국인은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한국정부의 우한발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중국정부 및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WHO(중요)>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입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겠지만 실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이 안일한 태도는 ‘현재 중국정부가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은 안정적으로 바이러스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전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중국 정부의 발표와 WHO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의 이러한 믿음에는 대체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러한 믿음의 영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도 괜찮을까요?

중국은 현재 중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태와 관련하여 사실을 축소-왜곡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입니다. 강조하건데 현재 후베이성 뿐만이 아니라 중국본토 전역이 판데믹(Pandemic)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WHO는 사실 그대로를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도 몇번의 말바꾸기와 늑장대응을 통해 그들의 친중성향만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한국 정부는 중국대륙에서 넘어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Quarantine)을 포기한 것이고 사후 국내 입국자들 중에 발병자가 생기면 그들의 동선만 파악해 놓고 그때가서 격리조치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도 만여명이 넘는 인원들이 중국발 또는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한국에서 최근 확보한 시약의 수는 고작 몇천명 사용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발 외국인들을 따로 입국조사한다고 하지만 애당초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며 좀더 강도높은 설문이나 체온조사 등이 전부입니다.

그럼 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아니면 안일한 조치가 되는지, 왜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는 일인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와 WHO의 '공식적' 발표 기준으로 볼 때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2~3% 정도이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우 빠른 전염속도를 고려해봤을 때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게다가 이 바이러스는 7~14일의 긴 잠복기를 가지며, 잠복기 동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입국심사시 의심환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수조사를 할 시약도 없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독감을 내세워서 자국 코로나 사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애당초 비교가능한 질병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염/사망자 수만 놓고 비교하며 물타기를 하는 모양인데, 몇만배 차이나는 사망률은 차치하고서라도 독감 사망자 대부분은 노약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장한 사람도 쓰러지고 죽을 수 있을만큼 강합니다. 인체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변종으로서, 면역력이 높은 경우 오히려 자가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폐포를 파괴함으로써 완치후에도 비가역적(영구적)인 폐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입니다. 생존한다 하더라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 자체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요인은 바로 중국정부의 비밀주의 특성으로, 중국은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 상황에 관하여 그 어떤 것도 전세계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 정부는 모든 사건과 대응에 관련하여 시진핑과 공산당 정권 안위를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중국인의 생명이나 안전과 인권보다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민주와 운동과 관련해서도 그들의 이러한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났으리라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조차도 '미중패권전쟁'의 한 양상처럼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은 중국정부 스스로가 먼저 만들어내고 자초한 일입니다.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서방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미국에 독감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물타기만 시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내 관영방송에서는 중국 국민들에게 현재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전물과 반미 선동만 난무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 책임과 관련하여 외부의 적으로 눈길을 돌려서 시진핑 체제와 공산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데 급급할 뿐 정말 필요한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러우며, 이것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좀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WHO와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패권전쟁을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세계정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산당 정권은 UN과 그 하부기구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기구에 그들의 자본을 침투시켜서 중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해 왔습니다. (트럼프를 공격한 소녀 '그레타 툰베리'로 유명세를 떨친 여러가지 환경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WHO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제3국들의 투표권을 자기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로비를 한 결과 현재 WHO가 친중단체입니다. 중국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더이상 공정하지도 신뢰할 수도 없는 유명무실한 국제기구의 권위, 그러한 그들의 권고에 대한민국 정부가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중국 정부의 비밀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얼마나 많은 수가 사망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중국인들이 정부의 눈을 피하여 올리는 여러가지 글과 동영상들로 실상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은 실상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들은 첩보활동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곳에서 새는(?) 정보들을 취합해볼때 현재 후베이성 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의 상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태처럼 공산당의 몰락을 가져올 대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태를 축소시키고 무마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중국정부와 중국에 매수된 WHO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모든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와 파악에 힘써야 하며, 중국과 WHO의 정보 비공개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태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위로와 인도적인 지원은 함께 병행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대응을 해야만 하고, 이것이 당장 입국금지를 중국전역으로 확대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