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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신종코로나대응방안토론

추천 : 15 vs 비추천 : 0
2020-02-06 08:44:19 작성자 : naver - ***
현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수도권에 국한된 지역부터 전북 광주에
서는 확진자가 나오고 강릉.대구.제주도도 확진자가 다녀온 지
역으로써 이제는 예방이 철처히 하고 스스로 보다는 아예 정부
에서 통제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아래와 같이 조치시행 검토
바랍니다.
<국내거주자>
1.직장업무특성상 해외(중화권.동남아.일본)에 출창을 다녀
오신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14일간의 휴업수당을 지
급하고 주요공공기관(ex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등)에 무조
건 격리 시켜야 됩니다.
2.기타사유로 해외(중화권.동남아.일본)에 다녀오시거나 해당
지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신 분들도 14일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되 임시주거시설 (ex 임시컨테이너 )에서 지낼수 있도
록 하여야 됩니다.
3.02월14일(제안검토수락일부터)~ 03월30일 까지 이 방안을
시행토록 해주시되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공무원등은 미리
출장자를 파악할수 있으나 중소기업.자영업자등은 어려우니
일체히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하여서 철저히 공지하여주세요.
4.또한 위 기간중에는 출장을 연기 또는 소수인원만 출국허가해
주시고 부득이 전 인원 또는 다수가 출국시에는 가급적 안전한
지역(감염속도가 늦은곳)에서 접촉후 즉시 귀국할수있도록 국
토교통부에서 전세기를 운행하여 주세요. 일정규모인원이 모
집되면 출발하여 주시고 즉시 돌아올수있도록 허가해주세요.
5.기타출국자는 건강진단서(만성질환자.폐질환자.65세이상의
노약자등)를 제출하고 엄격히 심사해서 출국을 제한 시키거나
기간을 단축하는조건으로 출국허가를 해주실것을 건의 드립
니다.
6.관광목적의 여행은 각 국가(중화권.동남아.일본)로는 3월까
지는 전면 중단 되어야하며 위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 사태가
해결되는즉시 기존대로 여행허가하시면 됩니다.
*중화권-중국.홍콩.마카오.대만을 포함한 권역 입니다.
<외국인>
1.중화권 및 동남아 유학생은 08월까지는 입국금지 해야됩니다.
단 2학기부터는 국내거주자의 해외출창시 귀국시처럼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들이 금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
지않도록 교육부에서 각 대학과 협의하여서 이를 각국 대사
관 또는 정부에 통보하여야 됩니다.
2.일본인 유학생 및 타국가유학생은 03월까지는 입국금지하되
02월15일에 입국하여서 임시주거시설에서 격리해야됩니다.
3.중화권.동남아.일본국적자가 관광으로 입국시에는 단체관광
으로만 입국할수 있으며 행선지는 철처히 국가가 지정한 장소
.교통편으로만 다닐수 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관광종사자의 자
격박탈 또는 정지해야 됩니다. 개별관광은 통제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중단해야 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이 대한민국 지역을 방문하는것을 제한해야됩니다.
*중화권-중국.홍콩.마카오.대만을 포함한 권역 입니다.
<마스크.소독제>
1.국내거주자는 일반인은 1일2회 (1주14개)까지만 구매하며
폐질환자.만성질환자.노약자등 건강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분께는 1달62개까지 구매할수 있도
록 합니다.어린이.청소년은 1달124개까지 구매할수 있게
제한조치를 시행해주십시요.
2.구매처는 어린이.청소년.노약자.만성질환자.폐질환자(건
강이 약하거나 면연력이 떨어지는환자O/기타질환자는X)
는 지정된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하도록 허가하여주십시요
(단 일반인은 구매할수 없게 해주시고 예외로 위 대상자들
이 올수 없으면 보호자가 동반가능시 약국으로 와서 수령
은 가능하며 보호자가 없을시(원거리거주.출장.보호자신
변이상.연락불가시)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구매또
는 전달해야 됩니다)
3.일반인은 온라인 또는 약국에서 구매 해야 됩니다. 구매는
1주14개로 제한하되 거주지 내 지정약국 판매합니다.
온라인쇼핑몰도 예외는 없습니다.그리고 결제는 카드로
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4.외국인은 1회차 방문시 30개를 관광회사를 통해서 구매
할수 있으며 국내거주 해외근로자는 소속회사를 통해서
1일4개까지 수령 할수있으며 판매는 1달분만 가능하고
외부반출시에는 추방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극히 개별방문외국인도 1회차방문시 30개만 구매가능
합니다.
*예방은 필수입니다. 지역사회로 번지지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주십시요. 다소 번거로운 사항이오나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마스크 소독제를 안정적으로 착용(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중국 다음으로 많은인원이 안걸린
다는 것도 장담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현장에
서(공항.병원.소방.경찰.보건등) 고군분투하시고 이시
간에도 마스크생산.검사.배송하시는곳 등에서 근무하
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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