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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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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 소독제등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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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22:37:48 작성자 : naver - ***
마스크 및 소독제에 등,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긴급수급조정조치로는 수급 및 가격안정이 어려울 것 입니다.
1. 최고(소비자가)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제안 합니다.
- 제조공장의 출고가를 잡는다고 유통업자들의 시장교란과 폭리욕망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힘들 것 입니다.
- 최고가를 제한 한다면 시장교란과 폭리욕망이 제한적일 것이며, 정상적인 시장경제 범위에 가까워 질 것임.
2. 제조공장에 국내유통용과 수출용 생산비율을 할당 지정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및 소독제등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량의 8~90%까지는 국내유통용을 우선하여 생산토록
제조공장에 할당하여 주기를 제안합니다.
- 포장지에 국내용 이라 표기하게 하고, 이 물품이 수출되지 않게 한시적 강력통제 할것을 제안합니다.
- 용도별 생산비율을 할당 하는 건, 중국 부로커들에게 저질의 마스크를 생산 판매해도 폭리를 얻을 수 있었기에
국내용을 생산하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호안전용품에 대한 정책은, 시장변화를 확인하며 처방하는 부동산대책등과 다르게
시작부터 강력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은 정부에 신뢰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마스크 소독제 등은 이런시기에는 구호물품으로 꼭 필요한 이들에게는 간절함 입니다.
이 간절함이 중국브로커들 또는 제조유통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외면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수급 및 가격안정 후, 이웃 국가들의 간절함까지 어루 만져주어 태풍이 지난 뒤 억만냥을 공짜로 주고 싶을 만큼의
유무형의 외교적 실리로도 연결 될 수 있을리가 감히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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