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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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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적법의 문제점! 국제법 악용!

추천 : 39 vs 비추천 : 1
2020-02-11 12:27:13 작성자 : kakao - ***
먼저 저의 사연을 올립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한지 5년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살았습니다.
국적취득 하려고 하기에 함께 공부하며 국적취득을 도와 작년9월에 취득하고 법원에 개명을 한후 11월에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다 낙상을 당하여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직장을 쉬었고 베트남에 화장품 장사를 하고자 해서 아내의 고향에 가계도 열었습니다
화장품 장사를 하다 장인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얼마전엔 장모가 유방암이라 한국에 초청하여 대학병원 진료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전 진심으로 아내에게 저의 모든것을 다했는데 돈을 바라는 아내는 제가 생활이 힘든것을 알고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베트남에 장사에 들어간 돈을 빼돌리고 국적취득후 개명까지 하고 여권을 만들어서요
가출신고를 하니 얼마전에 베트남에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페이스북에 보니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돈을 번다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 아내와 저의 자식의 미래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적취득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가사일(빨래는 세탁기통안에서 옷이 썩어 버리고, 아이가 있는집에 버려진 식물과 물로 밤마다 바퀴벌레가 기어나오고, 아이의 간식과 밥을 챙기지 않아 음식과 간식거리를 버리고)엔 관심이 없고 페이스북과 베트남가족과의 대화만 줄곳하였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가출로 인해 저의 집 부모님과 가족들의 충격과 아이의 육아로 가정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국적법을 알아보니 아내의 국적취득이후에 가정이 파탄이 나도 남편이 국적취득관련 이이를 제기 할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결혼이민자가 가정의 결격사유가 없을시 국적취득후 가출을 했다면, 결혼을 이용하여 국적을 취득한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적취득 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국적취득에 동의 하십니까?" 라고요 전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내가 가정의 돈을 빼돌리고 가출해서 저와 저의 아이 그리고 저의 부모님까지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국민이 행복할수 있는 울타리 입니다!
국제결혼의 파경은 잘못이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정한 국적법이 악용됨으로써
무수한 한국의 다문화가정이 파괴되고 거기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귀화를 허용하지 않고 영주권만 주는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나다.
귀화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귀화를 허용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이를 제기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주변을 둘러보면 가출한 외국인아내로 인해 힘들어 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중엔 남편의 잘못도 있을테고 아내의 잘못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제도적 장치를 많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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