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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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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층간소음에 대한 강제조처가 필요합니다.

추천 : 117 vs 비추천 : 0
2020-02-16 08:30:05 작성자 : naver - ***
지난 8년여에 걸친 층간소음에 고통받고 정신적인 피폐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좌절감에 빠지는건 마땅한 대응수단이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온날 아무 양해없이 시작된 층간소음은 그렇게 한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어 갑니다.
아래층의 보복은 고의적 폭력행위로 처벌하면서 원인제공이 되는 윗층에 대한 비고의적 폭력은 대응 방안이 없다.
분명 소음유발은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비고의적 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무한 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대응할 수 없다면 도대체 저의 행복추구권, 거주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는 제가 피해야 하는것만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소음유발은 폭력인데 피해자가 고의성을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정신줄을 놓아가는 단계에서 살고싶어서 살려달라고 외쳐보려고 작성합니다. 아래층이지만 윗층이기도 하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며 살았다 생각합니다. 부디 단 한사람의 행복이라도 지켜줄수 있도록 국가의 강제적인 행정이 필요한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기대봅니다.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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