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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음주운전

추천 : 33 vs 비추천 : 13
2020-02-17 08:47:31 작성자 : kakao - ***
음주운전사고가 끊임없이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한다고 윤창호법.민식이 법 많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교통고 특례법 등 일반적인 사고처리 및 판결로 불구속 수사에 약간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가해자는 불구속에 직장다니고 판결후에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면 너무 불공평 합니다
언제까지 가해는 법으로 특혜받고. 피해자는 법으로 피해를 봐야합니까.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무조건 구형으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피해자가 두번 울지않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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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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