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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방지도 기본은 지키면서 보호를 해야 옳지않을까요?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2-17 10:25:21 작성자 : naver - ***
산재당하고 1원도 보상못받앗는데 악덕 채무자의 월세보증금 2백만원등까지 보호해주는 이유를 모르겟습니다.
저는 근로능력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정말 이런정책 나올때마다 이해할수가 없네요.
교묘히 숨겨서 수사를 부탁해도 범죄혐의가 있을떄만 수사할수있다고하고.(장애보상연장신청,휴업급여,재산명시등의 법원등기 안받앗는데 이게 범죄혐의가 없다고하니 참 기가막합니다.
애초에 돈이없엇으면 사업을 못해야 옳지않앗을까요?
채무자는 노동법위반으로 벌금6백만원선고받고 피해자는 1원도 보상못받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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