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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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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법원장이 무엇을 잘못 햇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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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0:46:09 작성자 : facebook - ***
돈을 받고 재판에 관여 하였는가? 아니다. 다만 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조치를 한것은 대법원장 의 통치권 행사라고 보아야 맞을것 같다. 국가와 국민 에게 무엇을 해롭게 하였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그가 이권운동을 하기위하여 재판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법에 위반 되였다 하드라도 위대한 국민은 묵인해 줄것 이라고 생각된다.

할아버지가 법에 위반된 행동을 햇서도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었다면 묵인해 주는것이 옳다고 본다.
법은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발동되는것 아닌가? 피해자가 없는데 법만 따지는것은 정의 라고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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