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거리 카르텔이 국가에 미치는 해악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다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패거리 아닌 것이 없다. 패거리에 속하지 않으면, 힘을 못쓰고, 왕따 당하는 현실이다. 패
거리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도, 정당한 것도 아니다. 거기엔 지역과 단체 이기주의가
내포되어 있고 작용하고 있다. 패거리 카르텔을 분쇄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
다. 국가만이 유일한 해결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법률과 제도의 프레임을 근본적
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그 일을 누가 해 주느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