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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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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방향에 맞는, 부합하는 디테일을 보고싶습니다.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2-20 16:56:13 작성자 : naver - ***
현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지난 10년동안 사업을 꾸려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동시에 그동안의 안일했던 운영에 대한 반성을 크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회사의 운영이나, 한 나라의 운영이나, 그 규모의 차이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둘의 운영이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들의 스케일과 디테일은 좀 다르지 않아야 할까요?
한 회사의 운영자가, 그동안 예상가능한 변수만 대비한 나머지,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지금 정부는 하고 계신지요?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이기에, 겪어본 후에 학습효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지금 경제상황이 위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으나, 눈에 잘 보이는 수치만 보고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하시겠죠?
당장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여행,항공산업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실 테고,
전국에 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시장,골목상권을 돕는 정책을 고민하시겠죠?

보여지는 큰 그림 안에, 디테일한 붓터치를 보여주실 순 없으신지요?

전국에 퍼져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표명하고 발표하되,
여행,항공산업이라 명명하지 말고, 전체 산업을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파악해서 도울 수 있는 디테일은 보여주실수는 없으신지요?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를 예를 들면..
전시회가 하나 취소됨에 따라,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부족한 자금을 쥐어짜내 참가를 결정한 수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업체들에게 고용되어 디자인을 하던 전시업체들은 순차적으로 폐업을 하고 있고,
그 업체들로 부터 발주를 받은 목공업체들은 인력소를 통해 고용한 작업자들에 대한 비용을 못 주고 있고,
그 일용직들은 결국 작업만 하다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전시업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의 산업도 많겠죠..

모든건 연쇄적으로 일어나다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재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순환구조에 가장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산의 큰 돈을 들여 지원책을 마련하시겠다 하시면, 위기경영을 선언한 몇몇 기업들이 아닌,
그 기업들의 업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등에서 지원금등을 사용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더 큰 지원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시장경제에서 낙수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움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면, 그 끝에 있는 말단 구성원까지 지원이 될꺼라 보십니까?
낙수효과는 흔히 "자수성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손 대대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각종 경제학에 기술 되어 있는 통계가 과연 맞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재벌 2세라 하더라도, 그 통계만큼이나 베풀며 살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근현대사에서 "흥선대원군"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않지만,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물린 호포법 시행 후, 역사는 왕권강화를 할 수 있었던 좋은 정책으로, 좋은 평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양반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자금으로 인해 더 많은 숫자를 가진 평민들은 상대적으로 편안했으니까요.
양반들은 그 불만을 10년뒤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요.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압박할 수도 있던 것 아니었을까요?

당장 몇년뒤가 아닌, 길게는 몇 십년 뒤라도,
승자의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오지 않은 환경이었기에, 잘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분야에도
그 산업의 가장 끝, 순환고리의 끝 부분까지의 메카니즘을 알고 있을법한 사람도 찾아서 디테일을 듣는
디테일끝판왕이 정책들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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