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운영하는 쌍둥이아빠 대한민국시민입니다.
어제 뉴스를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인해 매출감소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논의중이라고 보았습니다.
당분간 임대료인하를 시행한다고해도 건물주인들이 10명중 1~2명만이 임대료인하 시행하지 임대료인하 처벌없는이상 인하 안해줍니다.
저도 사업장 작년도 첫재계약을했지만 임대차보호법이있어도 처벌이 없으니 건물주인들은 막무가네입니다 "내건물에서 법이먼데 임대료올리는건 내마음이지 싫으면 소송걸어 "이렇게 나오는게 건물주인 현실입니다.
소송하더로도 시간이걸리며 임대차보호법시행후 차후 보복이 두려워 소송안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대다수입니다.이번 코로나19바이로스로인해 임대료인하 시행 하더라도 (자발적시행이지만) 벌금및처벌 없는한 건물주인들은 당분간이라도 임대료인하 시행하지않으니 이런부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 건물임대차보호법도 벌금및 처벌이 시행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매출반이상이줄어 월세 내고 각종세금 및전기세 수도세 등등 내고나면 쌍둥이애들 분유값도없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분들 다들 힘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