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해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사업설명회, 제안발표회, 장비선정위원회 등 10~30명 가량이 모이게 되는 회의성 모임을 진행하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강제적"으로 참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이전 정부도 마찬가지) 경제 살린다는 명목하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권장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이 시국에도 예산의 조기집행 및 본인 실적달성을 위해 "반 강제적"으로 업체들을 코로나바이러스 유출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평가위원들을 전국 각지에서 끌어모으는 등 이는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사업설명회, 제안발표회, 장비선정위원회 등 반 강제적으로 다수가 모일 수 밖에 없는 모든 모임을 취소명령 공문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국가기관, 지자체는 빽빽한 사업 발표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 업체가 반 강제적으로 참석할 수 밖에 없는 다수가 모이는 모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경우, 해당 정부기관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줄 것인지 생각은 해 봤을까요?
- 국가에서 반 강제적으로 업체들을 끌어모으고(일자 장소 통보식) 해당 업체 담당자는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그 이 후 잠복기 동안 모든 회사 직원에게 이를 전파하게 되면, 그 회사가 입는 막대한 손실은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 질 수 있습니까?
- 그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책임 질 수 있습니까?
- 가습기 사태처럼 벌려놓고 책임은 회피하며 십여년을 또 흘러보내면서 유야무야 조용해 질 때까지 보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3. 위 상황을 정부에서 책임 질 수 있고, 손해를 금전적으로 완벽하게 보상 할 방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서, 이런 식의 회의/모임을 반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이라면, 어떤 보상을 해줄 건지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4. 토요일 입니다. 감염자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분명히 전국 각지에서 평가위원들이 모이는 사업 발표회가 수두룩하게 많을 것 입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