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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보다 강력한 <종교인 과세 및 정기 세무조사 시행에 대한 법개정•시행령>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소득만 과세하며,
실제 대다수 비용이 ‘종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비과세’대상입니다.
세금 좀 내본 직장인•자영업자•기업들, 특히 국세청이 아주 더 잘 알겁니다.
(헌금 등을 내는 신도들은 아주 더 더 더 잘 알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과세가 되겠습니까? 왜 차별을 둡니까?
종교인 소득뿐만 아니라, 그 종교단체에서 사용한 종교활동 금액까지 과세를 추진해주세요~
지금까지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이비 등 종교단체들이 우후죽순 난무하고, 기업(체인)화 된 게 현실입니다.
더이상 기업화된 종교단체를 봐주지말고, (불리할때면) 성역을 운운하게 만들지 말길.
솔까 전국 이마트 순수익보다,
종교단체들(혹은 교주)의 수익이 더 어마무시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신천지•한기총도 마찬가지죠.
종교인 과세가 좀 더 강력하게 제대로 ‘평등하게’ 작동이 된다면,
지하경제가 조금 더 깨끗해질 것이고,
사이비 등 문제있는 종교단체들은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며,
튼실한 종교단체들도 좀 더 깨끗해질 겁니다.
결국 이또한 건강한 종교단체를 만들고,
국민들이 건강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국회•정부•대통령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들의 방종’이 아닌, 국민들의 깨끗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현행보다 강력한 <종교인 과세 및 정기 세무조사 시행에 대한 법개정•시행령>을 만들어주세요.
# 종교단체들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깨끗하게 거듭나시길 #
# 반대하는 국회의원•정치인은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경험있으신 분 계신 거 다들 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