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국민보건도 문제가 되어 "심각"의 상향조정까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도 패닉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공황에 버금가는 사태 전조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매일매일 아우성 치는 가운데 정부에서 긴급자금 방출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금집행까지는 너무 많은 신청자로 최소 5~6주가 경과되어야 현장실사, 또 심사과정을 거치면 자금대출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장 담당직원의 말로는 신청자가 많아도 절차대로 하지않으면 나중에 감사원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재난 상황일때 절차 따지다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절반이 날아갈 판입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대출은 필요한 시기에 집행되어야만 가치가 있는것인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산하고 나서 지원할건가요?
사업자들 부조금 집행인가요?
제발 이런때에는 한시적으로 최소절차를 통해 즉각즉각 대출을 해주면 안되나요?
매일매일 피가 마르면서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코로나사태 이후에 경제는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엉망의 결과가 나올것같습니다.
국가재난의 상황에서는 감사원감사를 기피할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래야 경제도 살아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