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허수아비 담당공무원이 최고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로 어떻게든지 우리국민들을 살리시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게신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은 생각이 다른가보다 이번 힘든 사태가 내일이 아닌것 같다 본인은 자영업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월급은 나오니까 이건 남일인가보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인데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은 업무 일선에서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시름을 알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에 개요는 대통령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시고 예방하시려고 코로나 소상공인지원 경원안정자금을 각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도울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작은 식당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감소와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 심각해도 이렇게 심각할수가 없다 그래서 우연히 알게되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신용보증부 박정훈차장님과 경영지원자금 관련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해서 민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식당이 어려워서 자금신청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저와 어머니가 둘이 같이 방문하여서 상담을 받는데 박정훈차장님이 아들분은 저쪽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어머니와 둘이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전반적인 운영을 제가하고 있어서 어머니는 나이도 70세 가까이 되시고 잘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상담 자체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계속해서 저를 나가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어머니가 식당 대표자이니까 실질적인 상담을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나이도 있으시고 제가 전반적으로 운영을 다하고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내문을 보여주시더니 협박 비슷하게 사업자 명의 도용관련이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 저는 아내와 3아이를 둔 가장이고 사업을 하다고 어려워져서 신용불량자에 월세를 사는 상황이라서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살아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어머니와 아들이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신용불량자이어서 대표자로 명의를 할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대표자이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식당이면 사업자 명의도용이다라고 하여 상담자체를 해주지 않으시는 것이다

대통령님은 죽어라고 좋은 정책 특단의 조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현장의 담당공무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박정훈차장님은 어쩌면 저런 마인드와 의식을 가지고 업무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를 하시는지 상담자체를 해주시지 않으면서 그런말씀도 한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건 조금 아닌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민원을 올리려면 올려라 본인은 상관없다고 원칙대로 어머니가 대표자이니까 대표자가 나이가 많아서 상담에 응할수 없어서 업무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본인 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신다

세상에 대한민국 법에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 자영업 식당이 수도 없이 많은것으로 더군다나 요즘은 최악의 경기로 가족 운영 자영업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명의도용 어쩌구 저쩌구를 운운하시는지 지금 자영업자들은 시름을 알고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어찌되었든 관공서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렸고 힘든 상황에 정부에 손을 내민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식으로 외면을 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서 극단의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정부는 그때에서야 후회를 한다

저는 아내와 3아이의 가장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서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신용불량자입니다 제 명의로는 어떠한 무엇도 할수 없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는 제가 않스럽고 가련한지 작은 식당에서 일손을 도우시면서 함께 노력을 하십니다 물론 식당 명의도 어머니 앞입니다

이것을 과연 명의도용이라고 생각하실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박정훈 차장님

당신이 명의 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명의 도용이 아닌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삶에 몸부림이고 절규입니다

거리에는 온통 임대현수막에 닺혀 있는 상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신의 외면이 또다른 한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을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적어봅니다


업무 당담자는 이런 예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장비 관련 사업자를 가지고 재단을 방문한 부부가 있는데 사업자상의 대표자가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중장비는 남자들이 일을 하는데 아내가 대표자 이어서 이런 경우에도 명의도용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도 마찮가지로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아내에 명의로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살리려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구 아내가 경리업무를 보며 대표자도 아내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명의도용

음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명의도용이란? 당사자 모르게 몰래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있는데 부부가 서로 동의하에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내에 명의로 일을 하고 회사를 꾸려나가는 것을 단지 아내가 장비를 타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개선을 해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