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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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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09:13:49 작성자 : naver - ***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히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만 주장하다보면 막강한 권력의 비리를 어뗗게 파해치겠습니까 ? 인권유린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식으로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현행 법상 피의자 본인의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처벌 대상으로 한다던가 법웝의 집행영장을 거부하는 어떤 권력 기관도 반드시 중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더더욱이 검찰의 힘을 막강하게 하여 줘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이 최고의 가치가 맞지만 피자의 인권만 생각하면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관서 같은 수사 기관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한답시고 수사기관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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