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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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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한 분노

추천 : 18 vs 비추천 : 2
2020-02-28 11:20:20 작성자 : naver - ***
어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라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나름 그럴싸 해보이는 말들 같지만 상식 수준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구차한 변명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 임국금지를 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
- 2월 4일부터 중국 입국 절차를 강화하였다고 하였고 자가진단 앱을 배포했다고 하였는데 이 COVID-19(공식명칭임, 코로나 19아님)는 바이러스 배출양이 높아 감염력이 높은 시점이 경미 증상기(약 4일)정도이고 이 때 감염력이 상당하여 무증상 감염이나 전파로 오판되는 경우도 많아 짧게 체류하는 경우 자가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방역당국의 대응으로 외신까지 빌려가며 '독보적'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어 참 황당합니다.

둘째, 중국인 입국자 안정적 관리
- 현재 국내 확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감염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COVID-19의 시작은 올해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입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12월 초중순, 길게는 11월 말에 시작했겠지요. 이미 1월 1달간만 오간 중국인 내국인의 수는 상당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인 입국자가 줄어들었지만 첫번째의 이유로 소수이긴 하지만 감염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착각과 오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입니다. 게다가 실익이 없다 어쩌다라는 말은 방역에 사용할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역의 기본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미 실패하긴했지만 아직도 국가의 이해타산을 따지고 있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셋째,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음.
-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는 중국도 우리 나라 국민이 중국에 가는 걸 달가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강제 격리당하고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상황은 오히려 출입국을 통제하기에 더 나은 상황아닌가요? 출입국 인원이 많지 않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의료인력이나 의료자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조만간 의료공백이 더 커질 것을 예상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감염원이 들어오지 않게 막는 것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이 상황이 1년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떨어짐.
- 중국 당국의 통계를 믿어야 할지도 의문이지만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도 현재 자신들의 집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자제를 권고하나 중국은 자발적이라기 보다 거의 강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격리당하고 소수의 인원만 외부출입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숫자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WHO 감영병 대응가이드라인
- WHO는 이번 COVID-19에 대해 잘 못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전세계적으로 점차 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만간 Pandemic(팬데믹)으로 갈 것이고 적어도 2020년은 1년 내내 COVID-19으로 전 세계가 신음할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WHO가 제대로 COVID-19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더라 중국의 통계만 가지고 판단하는 상황인데 무조건 그 대응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삼는 것은 감염병을 막겠다는 자세와와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조기에 중국발 입국자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COVID-19은 그 감염력, 전파력, 임상상이 이제서야 파악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 당장 쓸 수 있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염병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논하며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적어도 방역이 실패했음은 솔직히 인정하고 공포와 우울함으로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자세였다면 저도 이런 반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의료진, 질본관계자들, 공무원들이 그나마 주어진 현실에 맞게 최대한 대응하기 때문에 조금의 희망을 갖아보려 합니다만,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든 정부, 대통령에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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