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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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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입국금지)에 대한 법률제정

추천 : 7 vs 비추천 : 0
2020-02-28 16:05:00 작성자 : naver - ***
감염병 관리에 대한 입국금지 법령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청원 내용중 "중국인 입국금지"청원을 보면서

감염병 발생시 특정국가 및 특정지역 입국금지 사항을 "00명 발생시 입국금지 한다"로 법제화 하여 정치적인 판단없이 자동시행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를 경영하면서 여러 측면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로 부터의 국민보호라고 봅니다. 여기에 국방과 전염병등 관리는 무었보다 중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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