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1)코로나19관련 확진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서울 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1~2개월만이라도 제한(봉쇄아님) , 중국인입국금지(제한), 2) 또는 2주간 전국민 자가격리

추천 : 14 vs 비추천 : 2
2020-02-28 23:39:20 작성자 : kakao - ***
2월~3,4월은 신학기,개강 시즌 및 본격적인 봄이사철이라 인구 이동이 많은 시점입니다..
이 때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하면 서울수도권 및 타지역으로 전염병이 확산될 위기에 있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길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은 서울수도권 및 타지역에 확산 되기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선제적 대응없이 우한처럼 2개월간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고난뒤는 제한조치가 들어가면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장기전에 들어갈 것이기 떄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차라리 정부가 처음부터 우한을 봉쇄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지않았을 거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차라리 1~2달간의 제한, 차단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이 10배,20배로 폭망하는 상황으로 치닫지않게 시간을 벌어줄것입니다. 시간싸움입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이 전염병에 걸리면 제 때 치유받으면 나을수 있는 사람도 병실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
선제적으로 지역이동을 차단, 제한하지않을시 한국도 우한처럼 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중국은 땅이 넓어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도 우한에서 아주 떨어진 지역의 확진자수가 적은편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한국은 땅이 좁고 다닥다닥 인구가 붙어있는 지역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ktx로 1시간, 2시간이내, 고속버스로 3~4시간이면 바로 연결될수 있는 편리한 교통여건이 형성되어 더욱 전염병에는 취약할수도 있습니다. 우한지역에서도 대략500만명 가까이 봉쇄직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우한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진단을 안했기 때문에 더 위험할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한 지역뿐아니라 중국전역이 위험인자임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우한이외지역이 확진자숫자는 적지만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이 한국에 최근까지 전염시킨 사례의 유무 및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자를 빨리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로, 중국인 입국을 초기에 막은 국가들은 환자수가 보다 적다는데서 알수 있습니다. 중국이 확진자수가 최대국가이므로 현재 한국에 감염시킨 사례의 수치와 무관하게 예방적차원에서도 막는건 가장 우선적,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중국인입국금지를 하지않는데 대구경북지역을 차단한다면 앞뒤가 맞지않는 조치라는 오명을 쓸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관료들께서 중국인입국금지를 초기에 하지않은 초기대응부족을 국민들께 사과하고 앞으로는 잘못을 시정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효율적인 대응을 해서 초반의 실수를 만회하겠다고 약속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들은 충분히 정부에 지속적인 응원과 성원의 메세지를 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같이 위험한 시기에 무정부상태와 같이 시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않은 게 국민들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화내고 불만이 많이 터져나오는 이유는 행정관료들이 초기 중국입국금지 안 한 실책을 인정하지않기위해 대구경북지역 및 확진자가 많은 위험지역을 제한하지않는다면 전국적인 확산이 더 증폭되는 현실을 앞에두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입국차단을하는 게 아니라 설사 실익이 없더라도 한두명이라도 슈퍼전파자가 있다면 전체가 폭망할수 있기 때문에 몇달간 경제적, 외교적,정치적 피해를 감수하고 선진국들도 조기에 위험인자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슈퍼전염을 일으킨 한 사례일뿐,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인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터질지 모르므로 위험인자는 최대한 선제적으로 모두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핵심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시적으로만 최대 확진자수를 보유한 위험국가인 중국인 및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들의 입국 금지 (중국을 경유한 한국인도 제한)꼭 필요합니다--->감염에 대한 위험인자로서뿐아니라 예로, 중국인 유학생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국내인 감염자 병상도 부족한데 위험인자인 중국인들의 병상까지 책임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감염자는 더 늘어나고 의료인력, 병원은 더 부족할 것입니다
2)한시적으로 3~4월 최소 1~2개월만이라도 대구경북을 포함하여 확진자 수치가 높은 위험지역부터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합니다(예로 꼭 대구가 아니어도 용인이 확진자가 높으면 확진자수가 높은 지역은 다 이동 제한). 마스크를 쓰면 좀 더 안전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만 쓴다고 무조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입니다 . 다시말하면,
ktx, 고속터미널 등 대구경북 및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신학기, 개강준비시즌, 이사철 시즌이라 지역 이동을 많이 할 때) 발열 체크하고, 이동지역확인하고 중국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되길 바랍니다..(물론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자원봉사든 대체인력이든 구상해야하고 인력수급이 안되어서 일일이 체크못하면 무조건 당분간 집에만 있게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구신천지사태 나온지도 1주일이 이미 넘었기때문에 골든 타임도 놓친 것 같지만 더는 안 늘려면 위험지역을 통제(제한) 안하면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위험지역이 되는 사태는 안되게 해야하고, 여러 지방으로의 확산이 안되어야합니다. 우한과 우한 가까운 지역들은 대체로 감염자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중국은 한두달사이에 너무 늘어나니까 2개월 넘어가면서 아예 우한시민들은 회사도 못가고 외출도 자주 못하고 집안에만 거의 다 있게 하고, 각 개인이 아파트,집에서 생필품사러 마트가기위해 나올때도 집에서 외출하려면 정부 인력이 아파트앞에서 보초서고 지키면서 일일이 한명씩 외출확인, 심지어 발열 체크까지 하는 걸로 보였습니다..(물론 무증상자도 있어 발열체크로도 다 코로나인지 알수도 없다고 합니다만 그게 최소한의 체크라고 합니다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모두 다 스톱시키고도 확진자가 7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해외든 국내든 완전 봉쇄 정도는 아니어도 강력한 전염병 경로차단 및 강한 규제없이 국내, 해외 다 경로를 오픈해주고있는 우리의 현실로서는 이 상태로 계속간다면 특별한 행운이 있지않는 이상 결과는 중국보다 더 심하지 않을거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확진자가 많이 늘면 제때 치료만 받으면 나을수있는 사람들도 병상이 없고, 의료진이 부족하고, 의료체계가 마비되어 제 때 치료를 못받아 죽는경우도 많다고 합니다..3~4주 사이에도 수천~수만명 전염자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가요? 우한 폐렴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환자들도 응급실을 제때 사용못해서 사망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중국인들이 위생이 불량하고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확진자, 사망자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고합니다!)
차단이나 봉쇄 등 단어만 들어도 민주화된 우리 한국 정서와 맞지않는 용어지만 그만큼 안하면 너무 늘어나 어쩔수없었다는 우한 사례를 보면 심각한 바이러스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전염병 특성상 한명만 감염되어도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킬수 있으므로 통제를 하면 줄어드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예 전염병이 바로 다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차단이나 봉쇄가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그런 방법을 못 구했으면 봉쇄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차단, 최소한의 제한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위 두 방법은 상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한시적으로 융통성있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위 두 가지 방법과 3)번을 동시 진행하거나, 아니면 1),2)의 방법 진행이 불허하면 3)번을 적용하여 3월 중순까지는 꼭 필요한 회사나, 관공서,병원 등의 업무때문에 자가격리가 힘든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전국민 2주간 자가격리---> 이후 확진 위험있는 사람들은 엠블런스로 이동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 가려내기 (2주간 전국민 자가격리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발열체크 등 검역 강화는 계속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다만 발열 체크로 나오지 않는 보균자에 대한 방어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들도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당분간 1~2달만이라도 종교단체 방문 예배 및 모임 금지(종교인이면 거북하겠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TV등 녹화, 영상예배로 집에서 예배보는 일부 교회처럼 권고가 아닌 단체로 일괄금지 )
* 초중고대학 등 학교, 학원 등의 1~2개월 단체 교육 모임 금지
*병원 감염 방지 및 전염환자 진료 위한 특별 관리 병원 증설, 병실 확보, 일반의료와 코로나19대비 의료 체계 정비(중국은 코로나사태 중 병실 부족으로 정부가 1달내 계속 병원을 바로바로 계속 지었습니다--->중국정부가 처음 발병시 초기대응은 부족했지만 이후 대응을 보시면 엄청나게 철저한 통제와 신속한 방식으로 즉각조치했다는 것도 알수있었습니다. )
*감염차단 위한 지원 인력 부족위해 부족인력 확충(공무원 외 자원봉사자 포함), ---> 각 지역별로 주요 통로입구에서(터미널, 역, 마트, 재래시장, 광장입구 등) 개개인마다 더 세밀한 검역, 체크(발열체크포함)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정무적,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하는 관료, 즉 공무원, 정치인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포함해서 코로나사태문제를 책임지고 분석하고 해결할 TF팀 별도구성, 별도 전문 의료 컨설팅팀 구성)---> 정치성을 띠는 정치인들 및 관료들이 눈치보며 각 해당지역의 정서 및 호불호 반응만 먼저 의식해서 과감한 정책결정을 못한다면 이는 전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19 사태도 정치적이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별개로 국민의 생명과 건겅만을 우선시할수있는 시민들 중 위기에 강하신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과 더욱 잘 소통되는 창구 마련---> 시민 코로나아이디어 의견내기, 코로나전담시민협력센터 구성 (우리 한국인들은 정치인들보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가까이 있으며, 남북이 분단상태이고 세계 초강대국에 에워싸여 있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나라인데 다른다라가 100으로 위험에대비하면 200,300으로 위험인자에 대비하고 과잉대응하는 게 적합하고 설사 최소한으로 대응하더라고 120으로는 선제 대응하는 게 맞지않을까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있으면 미온적태도가 아닌 더욱 철저한 대응을 해야하고 여러 시나리오 중 낙관론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 과감하고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염병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나서 규제하지말고 지금 잠깐만이라도 통제,규제해주십시오! 다소의 불편함을 감내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힘내십시요! 두려움보다 지혜로 이겨냅시다! 대국경북지역 시민 및, 서울경기, 전국의 모든 코로나 위험지역의 모든 시민들께도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수한 민족인 한국인의 저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4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