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유상배급제를 제안합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수단인 마스크의 품귀현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기관을 통한 마스크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이기는 하나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비싼값에 되파는 현상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 총인구수는 5천2백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 마스크 일일총생산량은 1천2백만장 정도입니다. 경제활동인구수가 2천7백만여 명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되는 부직포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일회용 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본다면 일일 국내 마스크 생산량으로는 경제활동인구당 1/2개밖에 공급될 수 없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마스크가 내구재라면 시간이 지나면 수요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소비재이기 때문에, 더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균형적인 분배는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마스크 부족사태는 해결되지 않을것이며 시민들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은 물론 구매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에 계속 노출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역거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별 인원당 일일 할당량을 정해 유상으로 공급하는 배급제 실시를 청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준비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국민 모두가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할 시기입니다. 현재의 시장구조에 의한 분배방식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혼란을 초래할 뿐 입니다. 더구나 연기된 신학기 개학이 시작되면 학생들에 의한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대국민 언론홍보를 통해 방역과 의료활동 등 다수의 인원과 접촉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을 제외한 단시간의 외출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의 사용을 권장하여 일회성 마스크의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업체와의 협의는 물론 복합적 기능을 가진 제품보다 단순기능을 가진 제품위주의 생산을 통한 생산량의 향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