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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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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11:46:03 작성자 : naver - ***
코로나 19가 국내에서 확산되는 것과 동시에 세계적인 화두로 확장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예상이 아니고, 의료계의 입장, WHO의 국제 성명 하물며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예언, 무속인 등)의 견해도 일맥상통합니다. 감염병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범주이기는 하지만 초기에 진압을 잘못하면 시간이 오래걸리고 희생이 커집니다.

정부에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입국을 잠정차단'하고 '내국인의 국제이동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면 정부가 보상책임을 질 것도 두렵고, 여행길 막힌 성난 민심도 무섭고, 선거에서 불이익이 될까 염려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 봉쇄를 진행하지 않으면 올해 말이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한국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전파력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동제한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더 커지는 위험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한국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하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고 해외관광객 감소를 우려해서 전염병 확산을 쉬쉬하고 있는데 아베정부의 곤란도 예견됩니다.

아시아에 중요한 세 국가의 안일한 대처가 국제사회의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신용도 저하되는 이유가 됩니다. '봉쇄'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거부해하는 것은, 봉쇄해서 고립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입니다. 미디어와 기존의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영화들에게서 만들어진 '인식의 틀'이 작용합니다. 그 틀을 바꾸어 주는게 국가 지도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발적인 봉쇄를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성숙한' 대처이다.
봉쇄해서 죽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중하며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각 국가들도 방역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 시국에 필요하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방역 마스크와 물자들을 공급하고 '도움'주시면 좋겠다."
프레임을 전환하고 국제사회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국내외의 동포들을 위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여행객이며, 유학생이며 국가의 신용도에 따라 그들의 입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국제적인 린치를 당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는 비판이 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포비아, 불안증을 멈추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봉쇄전략을 펼치는 것, 마지막 시기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람하며 글을 씁니다.


마스크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물량이 준비되지 않는 것을 정부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들'에게 '행동수칙 가이드'를 주는 게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기도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그 동안 본인이 자가점검을 하고 면역력을 회복할 방안에대한 안내가 절실합니다. 병으로 죽기보다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이 더 문제이므로 우리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를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가면서 이 어려움 같이 극복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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