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양극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에게 부의 대부분이 쏠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가 자본을 바탕으로 %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많을 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급이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거나 굴리는 자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부의 양극화는 커져갑니다.
거기다 세금을 제외한 생계비는 뺄셈으로 빠진다는 사실이 양극화를 가속시키죠.

또한 저는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가 나쁜 것에 양극화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경제는 소비가 일어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는 식으로 돈이 순환하면서 발전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끼리는 그러한 순환이 일어나죠. 문제는 고소득층입니다.
그들은 자본을 굴리는 생산자지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의 형태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충분한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이 투자로 쓴 돈이 제대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가고 있나요?
아니죠. 더 많은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국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소득층이 자유롭게 투자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거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의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면서, 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별수 없습니다. 부의 재분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부의 재분배 방법에 대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현재의 선별적 복지 정책을 생각해봅시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거둔 돈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선별적 복지 정책은 양극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고소득층의 부가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중산층의 부는 고소득층으로 가는 와중에 저소득층에게도 가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중산층으로 묶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생계비가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죠.
따라서 고소득층은 그대로인데 중산층의 돈만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층 부의 일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양극화는 부가 %로 늘어나는 반면 생계비는 뺄셈으로 빠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니, 그걸 정책으로 보정해주는 겁니다.
세금을 %로 거둬 n등분하여 모두에게 나눠준다면 적절한 보정 정책이 되겠죠.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월 10만 원을 나눠준다고만 생각해도 60조 원이 드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용해 세금을 거두는 것과 지급하는 것을 동시에 한다면 추가로 걷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 추가 세금 5%가 필요하다 가정해 봅시다.
월 600을 버는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거둠과 동시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이 사람은 내는 돈 30만 받는 돈 30만이 됩니다.
기존과 변화가 없지만 장부상으로는 30만 원이 빠지고 3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은 크지만 실제로 이동하는 돈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이 결혼을 해 자식이 2명 있다면 이 가정은 추가로 내는 세금 없이 기본소득제로 월 90만 원을 받게 되니까요.

너무 고소득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양극화는 고소득층이 전체 부를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 비율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정책이 고소득층에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부의 속성으로 인해 결국 이 돈은 여러 사람을 거쳐 다시 고소득층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다른 점은 양극화가 약간 줄어들고, 기본소득의 돈이 경제활동에 쓰여 내수 경제가 좋아져 파이가 커진다는 것 뿐이죠.

고소득층은 생산자이고 중산층 저소득층은 소비자입니다. 생산자는 소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즉, 기본소득으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돈은 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자에게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기본소득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했어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은 건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대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로 인해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없으니 생산을 해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사회는 붕괴하게 되겠죠.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통해 일자리가 없는 소비자에게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을 주어야 하며
이것은 생산자인 고소득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제의 효과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저출산이나 노인과 장애인 복지 등 여러 복지정책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정책들에 들어가는 돈을 활용한다면 추가 비용을 더욱 줄일 수 있겠죠.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쓰인 이유는 근대 노동자와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임금이 낮으면 노동 공급이 줄어야하는데 너무 낮은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 못해서 오히려 더 많이 일하게 되었기에 나온 정책이죠.
기본소득제가 노동자의 생활 보장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히 커진다면 최저임금제를 없앨 수도 있겠죠.

최저임금이 줄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환경이 열악한 이유가 중소기업의 사정상 많은 연봉을 줄 수 없는데,
낮은 연봉으로는 직원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최저임금 문제도 있어서 반대급부로 환경이 열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근대 노동자가 처한 상황처럼요.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낮은 연봉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겁니다.

생활비가 지원되니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열풍도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 노동유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제가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는 과연 그럴지 의문입니다.
고소득층의 존재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평생 먹고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자본을 굴려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의 이유로 저는 기본소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