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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로 요즈음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탄핵을 이야기하고 제 또래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10대들이 그 이야기에 동조하며 어른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정말 이상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과거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탄핵을 이루어 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고 국민을 우선으로 해서 일해야만 하는 직책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모든 정치인들에게 각인시켰고 지난 대선 때는 많은 어른 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선거를 통해 주신 직책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님은 잘하고 계시든 못 하고 계시든 여러분이 만들어낸 선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욕하고 현재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 때문에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 대통령님의 정책들이 실현되지 못한 것들도 있고 실현되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더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악감정이 이런 코로나 사태와 그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모두 표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단순히 싫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 기관과 삼권 분립에 따른 세 개의 분열된 권력 중 하나를 뒤집는 것입니다.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만약 감정적인 이유라면 악감정으로 인한 탄핵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도 안되고 아무렇지 않게 운운되는 것은 더욱 안됩니다. 물론 저도 대통령님이 대처를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꼴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국가 권력을 뒤집는 탄핵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탄핵이 옳다고 해도 적어도 아직은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만 갑니다. 중증 환자와 지병을 앓고 있다 감염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음압 병실은 제가 살고 있는 부산만 해도 2월29일을 기점으로 전부 사용 중이어서 감염에 대한 대응도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이야기 하면 정부의 인력은 한 명이라도 중요한 시점에서 분산되고 정부는 탄핵도 신경쓰느라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 질 겁니다. 왜 이 상황에서 탄핵이 나오는 건가요? 설령 탄핵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그 다음은 어쩌실 생각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어려서 뭘 모르고 이런 글을 작성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질문들을 보고 한 번이라도 탄핵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 주시거나 몇 몇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비판과 욕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맡은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의 절차는 모두 알고 계십니까?
3.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한데, 국회의 경우 현재 임시 폐쇠 상태이고 헌재도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재판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탄핵의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지금 대통령님이 잘 하고 계시든 못 하고 계시든 이 상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5. 지금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면 그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가게 되는데, 그 탄핵 과정에서 국화의원과 청와대 내부의 의견 분열이 더욱 심화되어 유동적인 상황 대처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은 없나요?
6.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처음 촛불집회 시작부터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이 권한 대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코로나 사태만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7. 대통령님 탄핵 후에 그 다음 과정부터는 여러분은 각자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기 시작하실 텐데, 그 때부터는 의견 통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8. 지금 대통령님을 탄핵시키면 재선거로 대통령을 언제 다시 뽑습니까?
9. 대통령님을 탄핵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나요? 비록 지금까지는 대통령님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통령님이 잘 대처할 것을 믿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여서 대통령님을 도울 수는 없나요?
10. 탄핵이 지금 당장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일단 모든 국민이 함께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는 것에 집중하고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통령님의 대처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 때에도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면 탄핵을 외치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