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과 일자리입니다.
그 중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주고 있어 그대로거나, 임금이 오른다 해도 큰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반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지출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들은 자본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게 되죠.
따라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돼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식으로 일자리 환경이 안 좋아 집니다.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늘리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제가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부담된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쓰인 이유는 근대 노동자와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금이 낮으면 노동 공급이 줄어야하는데 너무 낮은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 못해서 오히려 더 많이 일하게 되었기에 나온 정책이죠.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 최저임금제가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 역할을 분담하게 됨으로써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줄어드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낮은 임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돼 일자리 수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경제의 원리로 적절한 임금과 환경을 가진 일자리가 만들어져 노동시간과 같은 문제도 해결 될 것입니다. 만약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는데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지금 처럼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등으로 강제하면 됩니다.
기본소득제로 국가가, 최저임금제로 기업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대 노동자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기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00을 받고 있었다면, 국가가 기본소득제로 40, 기업이 최저임금제로 70을 보장하는 식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수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가 지원되니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해고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 노동유연성이 증가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2명의 아이를 가진 부부는 월 400만 원을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러면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니 시작은 월 30만 원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30만 원에 얽매이지 말아주세요. 적절한 금액은 이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월 30만 원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연 180조 원이 드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용해 세금을 걷는 것과 받는 것을 동시에 한다고 생각해보면 필요한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해 5%의 세금이 필요하고, 월 600만 원 버는 사람이 세금을 60만 원을 내고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걷은 세금 60만 원에서 얼마를 써야 5%의 기본소득제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답은 0원 입니다. 기본소득세로 30만 원이 나가고 30만 원이 들어오니까요. 즉,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180조 원은 그렇게 뻥튀기된 수치입니다.
계산해 보면 결국 필요한 세금은 연 180조 원보다 훨씬 적게 될 것이고, 기본소득제는 복지와 고용에 해당하는 정책이니 대한민국이 보건, 복지, 고용에 쓰는 예산 180조 안에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기본소득제는 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했어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은 건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대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소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자는 소비자가 없으니 생산을 해도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사회는 붕괴하게 되겠죠.

그런건 먼 미래의 일이니 4차 산업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나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만약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50% 없애고 나서 기본소득제를 적용해야 한다면,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일자리가 없는 49%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를 10으로 낮추든 1로 낮추든 기본소득제를 빨리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 중 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는데,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월 30만 원 정도로 일을 안 할 리 없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기본소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