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 근본적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안 코로나19”가 전국의 모든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하였고
특히 관광지의 업소들은 폐망의 기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출지원정책을 일부하고있으나 위기를
극복할수있는 금액도 모자랄 뿐만아니라 집행과정도
현장의 사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뿐입니다.
그이유는 위기극복을 위하여서는 긴급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시 필수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재단에서는 각업소의 기존담보대출의
유⦁무. 대⦁소 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고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업일 경우 대형업소일수록 평소 고용종업인도
많을뿐만아니라 초기시설투자금으로 담보대출금액도 많을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일어난 위기에는 종업원의월급.기존대출금이자.사업장의
고정 관리비등으로 대형업소일수록 피해가 크다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비합리적방법으로 상대적으로 위기극복의 능력도
있고 기존대출이 없는 업소들만 저금리이점으로 쏠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은행에서 기이대출해준
별개의 사항임으로 금번 위기극복 신용대출관련하여 적용함은
정책집행의 원목적에 역행된다 할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중소기업벤츠부와 금감원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 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 위기에 처한 모든자영업자들과 근로자가 국난을 잘 극복할수
있도록 업소의면적.종업원수에 비례하여 대출한도금액도 증액하고
기존 담보대출과 무관하게 대출 받을수있게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할수있게 조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