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마스크 대책을 말씀드리고 싶다. 일단 사재기 도매상들을 처벌하려는 정책으로는 마스크가 더 꽁꽁 숨을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사재기 한 집단이 잘못 한 것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생각으로도 그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들과 옳고그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국민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고 다급하다. 마스크 사재기 상들에게도 출구전략 내지는 퇴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정부는 예산을 동원하던가 추경을 동원해서 개당 3000원에 1억장을 (예산 3000억 소요) 사들인다고 공고를 내야 한다. 그 공고에는 사재기 상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해야한다. 또한 그렇게 판다면 중국인 보따리 상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상인들이 마스크를 풀 것이다. 3000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 2월29일 토요일 제가 분당의 미금역,수내역 일대 약국 30여 군데를 돌아다니며 마스크 3장을 8000원을 주고 겨우 구매한 경험을 토대로 제안하는 것이다. 제가 구매한 개당 단가 2667원 보다 올려 잡은 이유는 그 정도면 이익이 주 목적인 도매상들이 대거 물량을 처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1억장의 마스크가 모아지면 그것을 대구,경북 지역은 무상으로 한사람당 10장씩 주민센터 공무원,통장 등을 통해 가정에 찾아다니며 무상 배포한다. 대구 250만명,경북270만명 이고 소형을 사용할 수 있는 대략 10%의 10세 이하 아동인구를 뺀다면 대략 4680만장의 마스크가 사용된다. 마스크를 절약해서 한장을 3일씩 사용한다면 대구,경북 전체 국민이 한달을 버틸 수 있는 물량이다. 10세이하 아동이 쓰는 소형은 왜 빼자고 했을까? 역시 제가 지난 토요일 30개 약국을 돌며 본 결과 소형 마스크는 생각보다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아동들이 가정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경북지역에 소형 마스크는 정부가 구매해서 10장씩 무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면 될 것이다.

나머지 5320만장의 마스크를 1~2일 동안 전부 풀어서 개당 1500원(총 798억원)에 판매한다. 시장에 5320만장이 일시에 나오면 사재기했지만 혹시 정부 처벌이 두려워 마스크를 안내놓은 상인도 내놓게 되어있다. 원래 통상 시장 가격이 800~1000원이었는데 개당 1500원씩 엄청난 물량이 솓아져 나오면 마스크 도매상들도 이제는 개당 500+알파의 이득(마스크 공장도 가격이 얼만지 모르기에 추정치) 이상 낼 수 없을 거라 판단하고 마스크를 쏟아 낼 것이다. 거기에 매일 1200만장씩 생산을 병행하고 공급이 확실히 되는지 추적조사 한다면 마스크 가격과 공급은 5일 정도면 잡힐 것이다.

총 들어가는 예산은 정부가 마스크 사들이는데 들인 비용 3000억원에서 마스크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 798억을 뺀 2202억원이다.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로 불안해 하는 대한민국 5000만명의 국민의 생명을 위해 2202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