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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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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치국가의 한계 시험 중이라는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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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3:12:56 작성자 : naver - ***
한국 법치국가의 한계 시험 중이라는 글에서

슈피겔온라인은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접근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는 중국 우한에서 한 여성이 의지와 상관없이
금속 상자 안에 실려 격리됐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중국 당국의 강제적인 조치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확산은 보건체계뿐만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의 자유도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집회 금지에도 일부 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와 달리 중국에서는 분노한 시민사회도 없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투명한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당 간부들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언론매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한걸 비판하는건 나쁜게 아니다
문제는 그 비판하는사람이 어느정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나아진다는거다

자유.평등 물질등은 옛날보다 나아졌다
이건 부정못하겠지?
근데 왜 판단력은 나아지지않아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봐야한다.

판단은 할수있게 만드는거고
당장은 할수없는게 있다는걸 알아야하는거고
그렇게하는게 다른거에 어떤영향이 있는지 봐야하는거다.
옛날처럼 하나만보면서 다른걸 못보면 난감한거다.

왜 정치는 후진국형인지 생각 좀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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