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원생수가 반이상이 줄고 그로인해 보육교사도 해임되고 어린이집도 폐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부 소속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혀 영향없습니다. 오히려 초/중/고교교사는 연기되면 쉴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이집은 20명정원으로부터 시작되는되요. 정원의 규모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원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문제는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보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초/중/고교 교사는 반의 학생이 20명이든 30명이든 짤릴이유가 없는데,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인해 학급의 원생수가 줄면 짤려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로부터의 보육료지원이 원생수에따라 지원되기때문에 원생수가 줄면 원장은 본인의 급여가 0원이 되는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의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지급도 어려워지기때문이죠.

또한, 국민혈세를 축내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없애든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보육료를 전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보육료결재 체계에서 보육료를 시청등 지방행정기관이 아닌 부모가 중간 결재하는 인력낭비, 시간낭비되는 해괴한 결재시스템을 없애고 해당기관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원생수와 상관없이 학급수로 보육료를 책정하여 보육교사의 직업을 보장

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폐지하든지 양육수당/아동수당/보육료를 전원에게 지급

3. 보육료는 해당기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