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정부부처 업무 협의을 통한 마스크 분배 방식 조정 및 마스크 부족 대응안 제안

추천 : 5 vs 비추천 : 0
2020-03-03 11:41:59 작성자 : facebook - ***
현재 마스크는 1200만장/일 내외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나
전국민(5천만명)중 활동인구를 60%로 산정을 하는 경우(3천만명) 1800만장/일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배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최우선적으로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방역담당자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후 물량이 시중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중 공급 물량 중에서도 코로나 취약자분들(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우선 배분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지요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공급 방식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공급 우선순위를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가격의 형평성과 중복 구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부족한 수요 물량에 따른 국민 불안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안 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스크 생산가, 소비가를 지정합니다.(소관 : 기획재정부,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가격 지정시 마스크 제조업체 등 관련 업체에도 어느 정도 이윤을 주는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업체의 의의는 건전한 공급과 적정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도 국민보건을 위하여 힘드신 와중에도 불철주야 생산에 매진하고 계신 업체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전체 물량을 정부에서 일괄 구매합니다.(소관 : 조달청, 정부 예비비로 긴급 집행)
[상기 생산자 가격을 1500원/장으로 설정하고 제조자로부터 정부 직접 구입시,
1200만장/일 *1500원/장 = 180억원/일
180억원/일 * 60일 = 1조 800억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4/30까지 효력이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60일로 가정합니다.)]
-제조업체 생산 독려, 지원 : 식약처, 중소기업청

3. 국무회의 등 전부처에서 협의하여 종합 분배 계획을 세웁니다.(의료, 방역 등 일선 필요 물량은 보건복지부, 이후 시중 유통 물량은 각 시도지사 협의로 배분)
- 배분물량 설정시 환자수가 많은 시도(현재로는 대구 경북)에 일정 분량을 더 배분하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각 시도지사 별로 시도 -> 시군구별 -> 읍면동 등 하위 기관 배포(보건 관련 인력은 코로나 현장 대응에 집중 투입되고 있으므로 행정이나 복지 등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곳 제안하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자체를 활용하자고 하시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일괄 배급이 된다면 인구 또는 가정당 배분이 되겠고 3-4인당 1장 정도 분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 경우 핵심 화두는 '3. 부족한 수요 물량에 따른 국민 불안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마스크 재사용에 관한 내용을 준비 중이시라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잘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식약처 화이팅]

언론 보도나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므로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의 경우에는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ㄱ. 코로나 감염의 주경로는 비말 전파로 알려져 있고, 비말은 5마이크로미터정도의 크기입니다.

ㄴ. KF마스크는 양면부직포 사이에 필터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해당 필터는 5마이크로의 입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ㄷ. 따라서 착용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필터대용품 포함 구조(가령 면마스크 안 쪽에 가제손수건을 대고 그 사이에 5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대용품을 넣는 형태)면 비말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필터대용품-손수건 등'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3,4일전 KF80과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고 보도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전기 필터를 사용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터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결국 필터 대용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A. 가장 좋은 소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MB필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KF마스크에 사용되는 필터의 형제입니다.]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산업용 MB필터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판매처가 나옵니다. 해당 필터롤을 사서 잘라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향후 MB필터 제조업체가 마스크 생산용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지금의 마스크와 같은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산자부에서도 마스크 생산량에 맞출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급선 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지요.

B. 다른 방식의 5마이크로미터 차단 방식 : 정량여과지(1~5마이크로미터)
입도 마스크는 1200만장/일 내외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나
전국민(5천만명)중 활동인구를 60%로 산정을 하는 경우(3천만명) 1800만장/일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배의 원칙을 생각해 보면
최우선적으로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 약사, 간호사, 방역담당자 등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후 물량이 시중 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중 공급 물량 중에서도 코로나 취약자분들(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우선 배분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지요

상기의 내용을 포함하여 언론 등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공급 방식에 관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공급 우선순위를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2. 가격의 형평성과 중복 구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부족한 수요 물량에 따른 국민 불안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제안 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스크 생산가, 소비가를 지정합니다.(소관 : 기획재정부, 근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 가격 지정시 마스크 제조업체 등 관련 업체에도 어느 정도 이윤을 주는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업체의 의의는 건전한 공급과 적정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도 국민보건을 위하여 힘드신 와중에도 불철주야 생산에 매진하고 계신 업체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전체 물량을 정부에서 일괄 구매합니다.(소관 : 조달청, 정부 예비비로 긴급 집행)
[상기 생산자 가격을 1500원/장으로 설정하고 제조자로부터 정부 직접 구입시,
1200만장/일 *1500원/장 = 180억원/일
180억원/일 * 60일 = 1조 800억원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4/30까지 효력이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60일로 가정합니다.)]
-제조업체 생산 독려, 지원 : 식약처, 중소기업청

3. 국무회의 등 전부처에서 협의하여 종합 분배 계획을 세웁니다.(의료, 방역 등 일선 필요 물량은 보건복지부, 이후 시중 유통 물량은 각 시도지사 협의로 배분)
- 배분물량 설정시 환자수가 많은 시도(현재로는 대구 경북)에 일정 분량을 더 배분하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각 시도지사 별로 시도 -> 시군구별 -> 읍면동 등 하위 기관 배포(보건 관련 인력은 코로나 현장 대응에 집중 투입되고 있으므로 행정이나 복지 등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곳 제안하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자체를 활용하자고 하시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일괄 배급이 된다면 인구 또는 가정당 배분이 되겠고 3-4인당 1장 정도 분배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 경우 핵심 화두는 '3. 부족한 수요 물량에 따른 국민 불안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마스크 재사용에 관한 내용을 준비 중이시라고 보도되었습니다만
[잘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식약처 화이팅]

언론 보도나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므로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의 경우에는 감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자면

ㄱ. 코로나 감염의 주경로는 비말 전파로 알려져 있고, 비말은 5마이크로미터정도의 크기입니다.

ㄴ. KF마스크는 양면부직포 사이에 필터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해당 필터는 5마이크로의 입자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ㄷ. 따라서 착용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 필터대용품 포함 구조(가령 면마스크 안 쪽에 가제손수건을 대고 그 사이에 5마이크로미터 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대용품을 넣는 형태)면 비말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필터대용품-손수건 등'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3,4일전 KF80과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고 보도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전기 필터를 사용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마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필터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결국 필터 대용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앞 뒤의 마스크, 손수건 등은 삶아빨기 같은 대응 방식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A. 가장 좋은 소재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MB필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KF마스크에 사용되는 필터의 형제입니다.]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산업용 MB필터는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판매처가 나옵니다. 해당 필터롤을 사서 잘라쓰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향후 MB필터 제조업체가 마스크 생산용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지금의 마스크와 같은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산자부에서도 마스크 생산량에 맞출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급선 확보에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지요.

B. 다른 방식의 5마이크로미터 차단 방식 : 정량여과지(1~5마이크로미터)
정량여과지는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도를 가진 물질을 거르는 용도입니다만, 여과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 5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인 비말도 투과저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소재적 약점이 있겠습니다만 소모품으로 단시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두께로 대응 : 지면류, 부직포
MB필터도 결국은 해당 소재를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5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막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두께가 얇아졌지요
그렇다면 비슷한 소재의 필터를 두껍게 할 경우 비말을 막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가령 MB필터와 동일한 폴리에스테르 계열의 키친타올이나 여과 사이즈는 좀 크더라도 필터 기능을 갖춘 커피필터여과지를 중복하는 것은 어떨까요
방탄조끼도 총알을 막지만 여러겹의 전화번호부도 총알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는 이정도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검토가 되면 섬유화학, 재료 등 전문가 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주셔서 더 나은 새로운 소재, 새로운 방식도 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단 지성 대응 방식의 저력은 다양한 의견의 제시에서 출발 할 테니까요...

이런 고려 사항들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마스크 부족사태 대응 전략을 잘 알려주시면
지금의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부족하나마 제안드립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 의료진 및 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자 분들 감사합니다.
5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