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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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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마스크 문제 해결 방안

추천 : 3 vs 비추천 : 0
2020-03-03 20:57:13 작성자 : naver - ***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마스크및 손세정제등 매점매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안 방법은
긴급조치권 발동하여 대통령이나 관계부처 장관 령으로
가격을 통제 하는 것입니다.

1) 00일부터 모든 종류별 마스크 가격을 2019년 12월 시중 평균 가격에 2배(200%) 이상 가격에 판매하지 못한다.
2) 00일 이후 모든 마스크의 가격은 1일 경과함에 따라 매일 10%씩 다운하며(190%),그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지 못한다.
3) 00일부터 이 가격 정책은 6일간 시행한다.(200,190,180,170,160,150%)
4)시행일이 끝나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마스크 가격은 150%이상 가격에는 팔지 못한다.
5)150% 이상의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자는 긴급조치권에 따라 처벌하며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6)종류별 마스크 가격을 매일 6일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1개부처 공지는 서버 문제상 접속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므로 전 부처에 공지할 것)
00일 =200% , 00일+1일=190% ,00일+2일=180%,00일+3일=170%,00일+4일=160%,00일+5일=150%.
7)이 한시적 6일간 가두 판매도 인정한다.
8)지자체및 회사,단체등에서 제조회사에 직접대량 발주 금지 시키며,꼭필요할때에는 질본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바쁘디 바쁜 마스크 제조회사에 세무조사 할게 아니라 유통 질서를 잡아야합니다.
숨겨진 물량이 모두 시중에 나올 것입니다.
몇시간을 기다려서 마스크를 못 사는 분노도 있지만 저런 줄서기는 선진국에서 볼 때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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