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만 단속할 일이 아닙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실태조사와 영세 가맹점에 갑질 차단을 위해 수수료·광고비 인상 횡포 등 중점 살펴 보겠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했다는 것입니다.

5일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에도 언급되는 사항이라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의 여론이 어떠한지 청원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우월적 위치를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위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회사도 과거에는 대형가맹점 유통, 항공,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각종 할인쿠폰 등 각 회사별 마케팅 Tool을 활용하여 대형 가맹점에게는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이 있었지만 음식점업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는 3%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수수료율이 0.8% 수준으로 인하되어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많은 효과를 안겨 주었습니다.

대형 카드회사들도 그들의 수익이 작아지는 반대의 여론을 형성하여 수익성이 악화 된다고 하였지만 본업외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도 지속적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기요와 같은 회사는 12.5%라는 고율을 수수료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하고 대형 요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에게는 5~7%의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각종 이벤트, 할인 등 혜택과 더불어 고객에게 더욱 부각되는 노출 효과를 지원하고 있어 힘의 균형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알려진바와 같이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가격이 4조 8천억원입니다.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규모 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 매각된 금액은 2조 5천억입니다.

항공기, 부동산 시설, 대규모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항공사의 경우에도 2조 5천억원 이라는 규모로 매각이 되었는데 시설 및 인력이 절반도 되지 못하는 IT 컨텐츠 기업이 동종 업계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큰 회사를 인수한 금액은 2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초기 IT 인프라 구성, 광고 및 마케팅 비용, 인력 충원 등 투자금 대비 차년도별 수익이 상승된 효과로 4조 8천억원 이라는 큰 자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익은 누구를 바탕으로 얻게 된 효과일까요?

영세한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통해 대형 프랜차이즈 요식업계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주소 각종 할인 및 마케팅 비용을 충당해서 내는 이런 상황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이해와 납득이 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소비자가 2만원이라는 음식을 하나 주문해서 먹을 때 소비자들이 이 음식에는 12.5%라는 수수료 2,500원과 배달비 3~4천원 되근 금액을 자영업자들께서 부담을 하고 계시는 구나~ 얼마나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전 어떤 누군가의 자영업자분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듯 공깃밥 1천원의 역사를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공깃밥 1천원...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었는데 현재도 1천원입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쌀값을 인상하셨는데 그 쌀값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영세 자영업자들께서 공깃밥 가격을 올렸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까? 해고를 더 늘렸습니까?

과연 자영업자는 근로자로 대우를 받는 것인지? 사업가로 보는 것인지?

현재 사회의 경제적 여건이 활성되지 못한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맞닥드린 것은 국민 모두가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손님이 없어 오늘 망할까? 내일 망할까? 두려움도 있고
반갑게 손님이 온다면 나도 코로나 감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은 더욱 들고...
근로자들처럼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울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나마 업장의 임대료라도 내면서 버텨야 겠다는 심정을 아십니까?

이런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시장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더 내고 있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바깥을 나가기 두렵고 어렵다 보니 배달 주문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효과가 더 늘었다는 뉴스 있어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그렇게 늘었습니까?

임대료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임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1이라는 하나가 전체 100인 듯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상황에 배달 중개 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 하겠습니다! 라는 소식은커녕 비닐봉투 한 장, 숟가락 젓가락 하나라도 지원해드립니다라는 소문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중인 배달앱 플랫폼 속에서 품질 좋은 통계 지표를 제공하고 시장의 트렌트와 인사이트를 제공해는 기능 또한 부재한 상황에 높은 수수료만 고집한다는 것 요식업 중계 플랫폼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바로 잡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깃밥 1천원의 역사! 과연 언제부터 그 가격이었는지?
공깃밥 하나 더 팔아도 배달앱 수수료 만큼도 되지 못하는 현실....

균형 감각이 너무도 없고 사회적 배려 사회적 책임도 없는 그들에게만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 수단은 시장에 영향이 크지 못하더라도 여론을 수렴하고 시도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듯 차라리 각 지자체에서 배달 중개 플랫폼과 같은 사이트를 제공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중앙 정부에서 제작을 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하는 방법은 대안은 없을까요?

집팔고 퇴직금 털고 고율을 대출 받아 빚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언제 빛을 볼까요?

수수료 12.5%를 지급하는 모습은 12.5%의 이자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니 기울어진 균형의 힘은 물론 신용카드 회사의 사례와 같이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시장을 억제한 다는 여론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제로페이와 같은 현실적인 자영업자 위기 대책을 주시길 바랍니다.


군산시에서 시행 예정인 배달 공공앱 '배달의 명수'

요시업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주문 1건에 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10건 X 2,000원 = 일 20,000원

20,000원 X 30일 = 60만원

자영업 경기 어렵다고 대출만 해줄것이 아니라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경영자금을 상기 비용 절감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복지 예산으로 각종 근로자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비용보다 자영업자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시대의 변화로 텅빈 골목상권의 현상을
그나마 온라인 시장에서나마 활성화 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