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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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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과 마스크 판매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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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7:49:29 작성자 : naver - ***
*현 코로나19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판매에 대한 생각

1. 사람 간의 접촉과 이동을 방지->사람들이 구매를 위해 이동하고 군집하는 것을 방지->전화 및 온라인 판매와 택배 등을 이용.
약국 시스템이나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중복구매를 방지 하고자 하는 점은 타당하나 약국이라는 실내를 통하여 약을
사야하는 기저질환자들의 전염위험이 증가하며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 계속하여 약국을 찾아
다녀야 하기에 사람의 이동과 접촉이 계속됨.

2. 지역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공급->전화나 공기관 인터넷을 통한 '우선매수권'실행.
(현재 1주일에 1인당 마스크 2매를 전제)
국민들이 마스크 부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줄을 서도 구매를 할 수 없고 중복판매를 방지한다고 어떤이는 계속 구매하고
어떤이는 계속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임. 중복판매 방지를 하여도 그 기간은 1주일이라 1주일
후에 구매하는 사람은 계속 구매하고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더 큰 불신과 불만을 가지게 됨.
기왕에 전염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량이 공급되게 할 것이라면 '우선매수권'을 주어 기다리면 언젠가 구매한다는
신뢰가 주어져야 하며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1인 가구 등 약국 등을 방문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전화나 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할당된 마스크를 구매신청하고 택배 등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어야 함. 정보 전달력이 취약한 노인 등 구매하지 않은 사람의
물량을 재판매 하는 것은 구매의 기회가 정확이 전달된 후에 하여야 하므로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매의사를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 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는 배급이 아니라 비상사태에 있어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기회균등이라 생각됩니다.

3. 약국 등을 위한 판매방식은 약국을 찾아야 하는 기저질환자의 전염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대형마트처럼 긴 줄은 없을
것이나 구매를 위한 이동과 접촉은 불가피하며 판매자 지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판매의 가능성도 존재하여 구매불가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여전할 것입니다. 시간적,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공정한 실질적 기회제공
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존과 관련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량부족은 이해하지만 이의 해결을
위한 미흡한 선택은 계속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생각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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