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민불안감 경감을 위한 방역지대(GreenZone) 확보
1) 대구 지역 일괄 휴가 시행
- 특별 휴일지정을 통한 감염경로 차단 및 마스크 수요감소효과
- 마스크대란은 국민들의 안전장치 확보 열망의 표출이며,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대구시의 경우 감염자수가 너무 많아 폭발적인 지역감염자 증가가 우려 됩니다.
- 때문에 최소 대구만이라도 최소 2주 이상 일괄 휴가 및 자택격리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대구시의 경우 100만이 넘는 세대가 있으며
- 2주일간 전체 휴가 및 자택격리시 약 1400만개의 마스크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우한폐렴 그린존 확보
- 마비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이동 동선 전 구간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활동 및 감염 안전지대 확보
- 이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 회복 및 긍정적인 경제효과 기대
- 우한폐렴 그린Zone 마크 제도 도입
간이검사키트 조기 도입 및 밀접접촉 가능성이 큰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1주) 검사 의무화
(대중교통 운전사, 식당/미용실/병원/교사/편의점/마트/배달대행/은행,관공서 대면업무 등의 종사자)
방역매트 비치 / 대중교통 운전자 간이 격리장치(비닐막 등) 도입 의무화
시설 일간방역작업 의무화 및 해당 기관/점포 등에 대하여 그린존마크(방역필증) 제공/부착


3) 지역별 그린존 확대
- 상점/사무실 단위로 시작하여 점차 건물, 지구, 동, 구, 시 단위로 SafeZone 확대
- 사무실/아파트 각 동의 표본검사 및 해당 지역에 대한 무작위 표본검사 수행
- 지역단위 별 일제 검사 수행(표본검사, 감염원 이동에 따른 검사후 감염 사례 억제)
; 검사키트 확보 및 지역별로 각 세대 1인 표본검사(선거인 명부 활용 및 투표방법 활용(장소 등))
; 검사인원부족시 군/구별 순차검사 수행
; 교차감염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일제 휴가(자가격리)


4) SafeZone 확대를 위한 간이검사키트 적극 도입
가) 검사키트 신뢰도에 대한 검토
긴급사용신청중인 각 사의 검사키트의 신뢰도가 최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피검사자에게는 해당 검사의 신뢰도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국민 각자 스스로 판단할 것이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사람은 정부의 방법대로 다시 검사하면 될 것입니다.

음성판단의 경우 비교적 안심하게 되면서도 낮은 신뢰도로 인해 어느정도 불안감도 공존하게 될것이며,
오히려 음성판정으로 인해 긴장감이 풀어져 검사후 감염이 되는 사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나) 검사키트 수량 확보를 위한 수출 억제 및 공적 자원 지정
국내 감염자를 시급히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수출을 제한 필요.
개인별 구매 수량 제한 - 의료보험 적용/가격통제 및 약국판매


5) 신종코로나 안전국가 위상 확보 방안
- 국제공항 및 국제항구에서 국내 입출국자에 대한 간이검사를 의무화
(검사의 비용은 공항이용료 또는 티켓요금 등에 포함)
- 입국시 해당 항공기/선박 탑승직전 운항사 주관 검사수행 의무화(기내 감염자 탑승 예방)
- 출국시 출입국 관리소 등의 주관으로 검사수행 의무화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중국입국자 차단요구 해소,
출국자 검사를 통한 자국민에 대한 타국의 신뢰도 확보와 감염경로 확인 가능.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한 적극적인 검사확대는 일견 확진자수 급증이라는 불리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 하면 많은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 실제 지역내 미발견 감염자가 많은 경우
신속한 감염자 확인/격리가 가능하므로 최악의 상황 억제 가능.

- B. 실제 지역내 미발견 감염자가 적은 경우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이 낮게 나올 것이므로 오히려 방역이 잘 되고 있음을 확인 가능.
방역 역량 효율적 사용, 국민 불안 감소를 통한 국면 안정 기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