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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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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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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8:52:44 작성자 : kakao - ***
조금 전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긴 줄을 보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가 서 있는다고 마스크를 살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간도 없는 직장인이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돌아섰다. 차라리 코로나에 걸리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돌아서면서 내 머리속엔 정부에 대한 불쾌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 정부보고 당장 코로나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지 않은가. 또 없는 마스크를 더 많이 공급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게릴라전도 아니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언제 팔지도 모르는 약국 앞을 더 이상 서성이게 만들지 말아 달라는 게 국민들 소망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왜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청와대 토론방에 올라온 수많은 마스크 관련 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국민소통 수석은 이런 글들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

지금 국민들은 마스크 10장, 100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단지 줄 서지 않고 한 장이라고 편하게 마스크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동사무소에서 투표용지 나눠주듯이 마스크를 각 가구마다 나눠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정부는 마스크를 약국에 공급하는 기존의 마스크 공급망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안일한 생각이다. 물론 배분 과정에서 위생적인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정부는 더이상 늦기 전에 국민들이 줄 서지 않고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참고로 지난번 올린 글을 다시 올린다.

<마스크 부족, 시기 놓치면 모든 것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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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2:19:22 작성자 : kakao - ***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부가 하는 게 좀 답답하다. 지금 우리 국민이 ‘코로나 19’와 관련해 제일 불편하고 정부를 욕하고 싶은 게 마스크 구입난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 때문에 불쾌한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 씩 줄을 선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에 대해 욕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1차적으로 해야 할 것은 줄을 서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이 적더라도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1장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모두가 만족스러울 수 없겠지만 정부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하면 지난 4일 570여만장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5천1백여만명, 전체가구수는 1900여만가구다. 따라서 이 양이라면 우리나라 전가구를 대상으로 3~4일에 1개씩 나눠 줄 수 있다. 정부 말대로 1일 1,000만장을 생산한다면 3일에 2장, 1,500만장을 공급한다면 3일에 3장은 나눠줄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도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 아닌가.

문제는 어디서 배분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부는 마스크를 약국에서 공급토록 한다는 데 그렇게 되면 줄서고 불편한 건 역시 마찬가지다. 또 약국이 배분을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욕이 어디로 가겠는가.

이것은 동사무소나 지자체 행정 조직을 통해서 각 가구에 배분하는 게 좋다. 우선 줄을 서지 않을 수 있고 공정성 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처음엔 일일이 가구원 수를 헤아리지 말고 가구당 비율로 나눠주고, 나중 문제가 생기거나 여유가 있을 때 이를 세분해 공급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 정부가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이런 때 정부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마스크를 나눠 준다고 이를 정쟁거리로 삼을 무지한 정당이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다시 새겨야 한다.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를 과감한 대책으로 극복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 가를 헤아려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장관들은 평시 정부 대책처럼 찌질 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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