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경제대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재정이란 이럴때 즉,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경제의 근간인 민생이 흔들릴 때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보다 더 심각한 위기국면에서 추경예산이란 것이 대출 확대 처럼 좋은 기업이나 혜택받을 수 있는 자금을 빼면 실질적 재해지원규모가 6조원도 안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통령님께서 불철주야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탁까지 드리자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기재부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과 청와대 뿐입니다.
검찰이 검찰조직에 충성하는 것에 못지 않게 기재부는 역사적으로 전가의 보도인 재정건정성을 휘두르며 복지나 긴급재정지원에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 아닌가요.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기재부 관료들을 잡지 못한다면 평시에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차제에 비상한 결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을 지휘하시어 서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펼치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