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합니다

예상치못한 질병확산으로 위기의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픔으로 기억된 경제위기상황이 또다시 전개될 조짐에 극도로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구휼....국고를 열어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숨쉴 틈을 만들어주는 선조들께서도도 자주 시행하던 제도...
재난기본소득은 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일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요.

개인(가계)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 기업
가계의 기본생활 소비는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활로가 되고, 다시 기업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경제의 선순환이 될것입니다
추경은 급한불을 끄는 역할이고 추경의 반복은 경제회복 효과도 약하고 더딜뿐 아니라
밑빠진독에 물붓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가계에 직접지급만이 상향흡수가 빨라 경기회복에 직접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일부지역 일부계층 지급만으로는 역시 큰효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산업주도 경제활성화를 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중소상공인, 개인가정의 체감까지는 너무 긴시간이 걸립니다. (빨라야 1년) ... 새어나가는 돈도 꽤 있을 것이고....
세계 각국이 국경을 닫는 시기에 수출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급한 마당에 지급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둘 서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필요치않는 분들은 감세신청을 할수 있도록하면 실지급금은 30조정도 예상해 봅니다 (1인 100만원 지급시)
30조의 현금은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재정, 세금증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방치한다면 경기악화가 심화되어, 금년말 세금 100조가 덜 걷힐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악화는 도산, 파산의 도미노가 될수도 있고 또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단기처방만으로는 2년이 지나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선제조치로 사람도 살리고 경기도 살리고 조세감소까지 막는 일거다득인 것입니다.
경기활성화로 간접세가 증가하여 개인세금은 늘지 않는다는것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실시한 나라들의 폐단을 말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 경제상황과 우리 국민역량이 다르다는것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선거용이라 비난받을수 있으니 선거후에 논의거쳐 시행하면 될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생활 안정과 나라경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할것이라 봅니다.

코로나 소멸까지 적어도 3개월...그이후....암담합니다.
월소득이 줄어든 서민가계는 몇 개월후가 아닌 당장 내일이 걱정입니다.
절실, 간절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